국가지식재산권국, 중복 특허침해 행위 관련 문제에 관한 회답 발표
9월 8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복 특허침해 행위 관련 문제에 관한 회답을 발표했는데 베이징, 톈진, 허베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충칭, 신장 등 성（省）은 지방법규에서 중복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회답에서는 이행기간, 중복 특허침해 행위의 기산시간에 대한 인정, “개진하였으나 권리침해가 여전히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중복 특허침해 행위 사건처리의 판결절차, 중복 특허침해 행위의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에 대해 지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 대리 신용 관리 방법 (의견청취문)” 의견청취 통지 발표
9월 8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대리 신용 관리 방법 (의견청취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을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특허 대리 신용 관리 방법 (의견청취문)”의 초안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기업과 각계 인사들은 2021년 9월 15일까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서신으로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악의적 상표등록, 상표 선점 혐의로 中기업 1500만 위안 배상
최근, 소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해사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을 심리종결했다. 피고 푸젠(福建) 모 가구유한회사는 원고 대자연가구 (중국) 유한회사에 15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중국내 지판(地板)업계 지식재산권분야의 손해배상 기록을 돌파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푸젠회사는 “대자연”상표를 둘러싸고 지판상품에 “대자연”과 유사한 “대자연 xx사”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였고 이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한 바 법원은 본 사건은 악의적인 침해로 그 사건의 정도가 엄중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두 배의 징벌 배상 비례를 확정하였다.
출처: 소주중급법원
한국 MBC, 저작권 침해로 중국 bilibili 고소
MBC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빌리빌리(bilibil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경시 중급인민법원 인터넷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은 돌아오는 11월 19일에 개정심리하게 된다. 한국 MBC는 1961년에 설립되었고 한국 3대 주요 방송사 중의 하나로 “한국 드라마 왕국”이라고 불린다. 대표작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 “대장금”, “무한도전”, “복면가왕”등이 있다.
출처: 시나사법채널
OPPO, 노키아에 “반격”… 5G 특허분쟁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OPPO)가 유럽 통신장치 제조 기업 노키아에 '반격'을 가했다. 중국 언론 아이지웨이는 7일 오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과 유럽 각지에서 노키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오포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들은 모두 5G 표준필수특허이다. 이번 오포의 소송 제기는 지난 7월 노키아가 오포에 제기한 5G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반격이다. 앞서 7월 노키아는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오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오포는 "노키아는 비합리적인 특허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오포는 이번 노키아에 대한 소송에서도 "오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따르기에 특허권자와 사용권자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도한 특허료와 소송을 통해 협상을 강요하는 동시에 높은 특허료를 수용하게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지산전연(知产前沿)
애플 App Store, 美법원은 제3자 결제 옵션 강제 적용을 명내려
에픽 게임즈(Epic Games) 대 애플의 포트나이트(Fortnite)의 앱스토어 삭제가 원인이 되어 진행되었던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 법원 재판이 9월 10일(현지시간) 종결되었다. 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규칙 제정을 명령했고 또한 에픽 게임즈에 대해서는 애플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반기간 중 수익의 30%(애플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율)를 애플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판결에 의해 앱스토어 등록 앱을 대상으로 앱스토어를 제외한 결제 옵션을 유저에게 적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애플은 12월 9일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출처: 21세기경제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