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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ang
202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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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타인의 상업명예 이용 행위는 허위선전 구성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聚联智汇水务科技有限公司 vs 北京兴业新兴管道有限公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침해 중지 및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쌍방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권리침해자는 생산경험, 경영자질, 생산능력, 종업원 인수, 면적, 인증증서 등의 내용에 대해 허위선전을 하였다. 동시에 권리자의 다년간 경영 활동에서 쌓아온 상업명예를 이용한 것은 관련 시장의 소비자로 하여금 쌍방 간의 관계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며 상응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快手(콰이쇼우)” vs “块手直播(콰이쇼우 생방송)” 상표침해 및 부정당경쟁 소송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快手科技有限公司, 北京达佳互联信息技术有限公司vs深圳市时代映像文化传媒有限公司, 深圳市果酱时代科技有限公司 간의 상표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에게 120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콰이쇼우회사의 생방송 기능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관련 앱이 “快手”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사용자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판단했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일본제지 vs 다이오제지 특허침해 소송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두루마리 화장지 제조회사인 일본제지크레시아는 6일 경쟁자인 다이오제지를 특허 침해로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길이는 이전보다 3배나 길게 하면서도 두리마리 화장지의 직경은 이전과 거의 똑같이 만드는 주요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일본제지크레시아는 다이오제지 측에 해당 특허를 침해한 화장지 생산분을 모두 파기하고 3300만엔(약 3억20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제지크레시아는 다이오제지가 4월 판매 시작한 3개 브랜드의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다이오제지는 닛케이 측에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NHK WORLD-JAPAN 폴스타 vs 시트로엥 상표 분쟁사건 합의 해결 2019년9월, 시트로엥은 폴스타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특히 시트로엥의 로고는 “︿“형태 2개를 위아래로 배치한 모양으로, 브랜드 설립 당시 시트로엥에서 생산하던 기어의 톱니바퀴가 갈매기 모양에서 유래돼 독특한 모양을 지닌다. 프랑스 법원 측은 “폴스타와 시트로엥의 로고의 큰 유사점을 찾기 어렵고 레이아웃이 다르다”며 시트로엥 측의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폴스타가 시트로엥과 유사한 두 개의 “ㄱ”자 모양 패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제품 혼동 및 시트로엥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폴스타 측에 15만 유로의 벌금과 프랑스 내 6개월간 신차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결국 양사는 전 세계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폴스타의 프랑스 시장 판매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의 구체적인 조항 및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출처:TRACEDNEWS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큐어백 백신 특허 소송에 취하 요청 제기 독일 생명공학기업 큐어백(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바이오엔테크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큐어백은 자사의 고유한 mRNA 기술을 도용해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Comirnaty)'를 개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각각 미국 지방법원,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에 큐어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Pfize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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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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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악의적 소송에 공동 대처: 상하이시 민항구 검찰원 전국 최초 합작비망록 체결 8월 19일에 열린 상하이시 민항구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추진회에서 민항구 검찰원과 구(区)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악의적 소송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것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공동 체결했다. 출처: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 검찰원 퇴직직원이 회사 영업비밀 공개, 이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心果科技有限公司 vs万源汇康科技(北京)有限公司、解씨(자연인) 간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에게 침해 중지, 사죄 및 3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解씨는 두 회사 간에 체결한 “합작계약”의 연락인이자 계약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약정하였기에 그는 心果회사의 영업비밀 및 쌍방의 영업비밀약정을 응당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万源汇康회사는 解씨를 통해 “대중평론(大众点评)”플랫폼과 연락을 취했고 명칭 뒤에 “心果회사”의 상호를 붙여 계약심사 비준을 했으므로 사용한 경영정보가 心果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응당 알고 있어야 한다. 단, 解씨는 心果회사의 임직기간에 心果회사의 영업비밀을 万源汇康회사에 공개하고 万源汇康회사와 함께 사용하여 부당한 영업 소득을 획득했고 万源汇康회사 또한 解씨의 신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心果회사에 임직할 때부터 그가 공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解씨와 万源汇康회사의 행위는 心果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梦幻西游(몽환서유)” VS “放置西游(방치서유)” 침해소송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广州网易计算机系统有限公司 VS 广州火箭互动信息科技有限公司、成都玖壹玩网络科技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법원은 피고에게 사죄 및 60만 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网易회사가 운영하는 “몽환서유”와 火箭회사가 운영하는 “방치서유”는 모두 온라인 게임으로 두 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다. “몽환서유”는 다년간의 선전·홍보·경영을 통해 비교적 높은 영향력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미술 원소, 캐릭터 생성 인터페이스와 게임은 비교적 높은 지향성이 존재한다. 火箭회사가 사건관련 “방치서유”의 광고선전 중에 전시한 게임 접속 인터페이스, 캐릭터 생성 인터페이스는 “몽환서유”의 상응 인터페이스와 고도로 유사하며 또한 火箭회사는 광고선전에서만 “몽환서유” 캐릭터 형상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캐릭터 형상을 사용했을 뿐 자신이 경영하는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허위선전에 해당하며 부당경쟁을 구성한다. 출처: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 KFC 재신청 기각 당해 올해 5월, KFC회사는 간편한 식품, 맥주 음료류, 식품류에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상표를 출원했는데 현재 “거절 통지서 발송" 또는 "수리 통지서 발송" 상태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징둥(京东), 모 인터넷과학기술회사, 모 완구회사 등 기업에서도 “疯狂星期四”(Crazy Thursday) 상표를 출원했으며 당해 상표를 가장 일찍 출원한 일자는 2018년 7월이다. 그 중 모 인터넷과학기술회사가 출원한 광고·판매류 상표는 이미 등록됐고 나머지 회사에서 출원한 상표는 각각 무효 또는 실질적 심사 대기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21년 4월에 KFC회사가 출원한 음식·숙박류 상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 출처: 국제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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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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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 입증 매뉴얼> 발표 8월 25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 입증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 분쟁,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분쟁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약분쟁의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을 담아 소송 및 입증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최고인민법원,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및 특허권 남용의 정의를 명확히 함 일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朱江蓉VS山东省惠诺药业有限公司(이하 “惠诺药业”이라 함)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惠诺药业는 朱江蓉에게 500만 위안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본 사건은 표준특허권침해분쟁으로서 주요 쟁점은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여부와, 배상액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의 인정에 의하여 추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여부가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는 사실의 기초로 되며 朱江蓉은 헤파린주사액(肝素钠封管注射液)국가강제성표준이 반포되기 전에 자신의 관련 기술을 출원하였기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및 특허권 남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배상액수와 관련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의 인정에 의하여 추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불완전한 재무자료에 의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공한 영수증 상의 판매량 및 평균 단가 등 증거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권리침해로 얻은 소득이 이미 법정 배상액의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최고인민법원은 1심 판결의 배상액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디자인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한 판단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斐珞尔(上海)贸易有限公司(이하“斐珞尔회사”) VS 宁波菲莫智能科技有限公司(이하 “菲莫회사”) 등 간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菲莫회사 등에 50만 위안의 배상을 명령했다. 본 사건에서 斐珞尔회사는 상소를 제기하여 피소 디자인과 사건 관련 특허는 유사 디자인특허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전체적 관찰, 종합적 판단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사건관련 특허의 전체적 형태 및 비례가 유사하고 전체적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미세한 차이는 양자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유사성을 구성한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출처: 저장성고급인민법원 국내 최초의 일방적 가격비교 사건, 480만 위안 배상 판결 일전,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美克公司 VS 百川时代公司, 北京百川公司, 百川无界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美克公司는 “帕拉罗黎”의 상표권자이고 百川时代公司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위챗공중계정에 가격표, 제품 판촉 정보 중 선명한 위치에 “帕拉罗黎” 표장을 대량 표기한 행위는 동일한 상품에 사건관련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 또한 본 사건에서 세 피고가 제공한 가격비교 정보는 허위선전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美克公司의 상업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세 피고에게 상표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총 480만 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출처: 베이징조양구인민법원 모더나, 화이자 및 Bio-N-Tech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이자(Pfizer Inc.)및 Bio-N-Tech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 및 그 연구개발 파트너인 Bio-N-Tech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 측은 화이자가 일부 mRNA 백신 기술을 허가 없이 복사해 사용했다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특허받은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처:moderna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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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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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식재산권법정, 중국 최초 “약품특허링크'”사건에 대해 2심 판결 내려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中外制药株式会社 (이하 “중외제약회사”이라 함, 본 사건의 원고)가 温州海鹤药业有限公司(이하 “하이허회사”라 함, 본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보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확인 분쟁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다. 최고법원 2심은, 중외제약회사는 권리수정을 통해 사건관련 기술방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이유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은 번복금지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건관련 기술방안을 특허권의 동등한 보호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허위선전에 의한 부정경쟁 구성에 대한 확정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薪得付信息技术(上海)有限公司(이하 원고)와 上海佩琪信息技术有限公司(이하 피고) 간의 허위선전 분쟁 사건에 대해 재심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1 심 및 2 심판결은 판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시정하였다.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피고 사이트에서의 선전행위는 비록 부당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되어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지만 원고는 직접적인 손해와 행위의 목적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허위선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인력자원관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피고의 허위선전은 공증으로 하여금 오해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준다. 또한 부당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선전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점은 허위진술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법원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심법원은 피고의 침해행위는 허위선전에 의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출처: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金银花"상표권침해 시리즈사건: 공공 영역의 오리지널 함의는 독점 불가 金银花(금은화) 관련 사건에 있어서 광둥성 중산시중급인민법원(이하 중산중원)은 2 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중산중원은 사건관련 "金银花"는 상품의 주요 원료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것으로, 상표권자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상표 표지의 오리지널 함의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단지 자기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서술하기 위한 것일 뿐 "금은화"상표를 돌출하게 사용하지 않았기에 상표 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출처: 광둥성중산중급인민법원 NBA, 중국인터넷 쇼핑몰 짝퉁상품 판매에 대해 소송 제기 8월 16일, 미국 연방 제7 순회항소법원은 중국 소매업체 HANWJH와 미국 기업 NBA Properties, Inc.(약칭 NBAP)간의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일리노이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HANWJH 등 인터넷 소매업자들이 미국프로농구(NBA) 주변 제품를 사칭해 판매하는 것은 NBAP의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결내렸다. 출처:The Federal s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Cadbury, 단일 보라색 상표 성공적으로 등록 일전,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은 영국 지식재산권의 판결을 뒤짚고, 영국 식품회사인 Cadbury가 초콜릿 바 포장에 보라색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은 상표 출원자는 상표가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Cadbury의 보라색"은 100년 이상의 사용을 거쳐 “식별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출처: U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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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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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독점실시 라이선스 및 특허 보호 기간 문제에 관한 인정 최고인민법원은 山东艾德姆机电有限公司와 淮南巨万实业有限责任公司 간의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6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에게 권리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특허 독점실시 라이선스 협의는 쌍방 모두가 완전한 민사 행위능력이 있는 민사 주체이고 또한 협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협의 쌍방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해 라이선스 행위는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피허가인은 당해 협의에 의거하여 관련 특허의 독점실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미 특허 보호기간을 초과한 특허권에 대한 당사자의 침해중지의 청구는 법에 의하여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요컨대, 원고는 사건 관련 특허의 피허가인으로서 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巨万회사의 관련 상소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출처:최고인민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2배의 허가사용료로 배상액수 확정 최고인민법원은 徐斌、宁波路宝科技实业集团有限公司와 河北易德利橡胶制品有限责任公司、河北冀通路桥建设有限公司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총 300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3가지 배상방식 중 권리침해로 얻은 소득 및 권리자의 손실과 관련되는 제품원가 및 이윤률은 모두 자체로 산정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한 이윤률 역시 자체로 산정한 것이므로 상기 수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채납하지 않는다.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해 원고는 특허실시허가계약을 다수 제공하여 강력한 객관성을 가지므로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수를 적용하여 권리침해 배상액수를 확정한다.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수의 확정에 있어서 피고는 사건 관련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허가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공사에서 재차 관련 특허를 실시하고 실시료를 거부하는 등 주관상 뚜렷한 과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원은 허가사용료의 2배로 배상액을 확정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2,760 건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대리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광둥성 행정집법정보공시플랫폼은 행정처벌정보를 발표했는데 深圳某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는 선전(深圳)시에서 2,760건의 비정상적 특허출원을 한 혐의로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실: 당사자는 국가특허대리자질을 갖춘 특허대리기구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5차 심사결과를 통보했는데 당사자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5784건을 선별해 냈고, 그 중 당사자는 선전시에서 2,760건의 비정상적 특허출원을 제출했다. 2021년, 관리 부실로 인해 자체 연구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테스트 목적으로 회사 내부 보관서류만 있고 실제 응용 가치가 없는 2438건의 특허 출원 자료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에 잘못 제출하여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이 형성되었다. 당사자는 자체 연구 시스템에서 특허출원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시스템을 즉시 중단시켰고 당사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상기 특허출원의 철회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문건을 발부하여 당사자의 출원 철회에 동의하였다. 출처: 광둥성 행정집법정보공시플랫폼 지식넷(知网)수록 작품의 권리침해로 19.6만 위안 배상판결 8월 4일, 베이징법원재판정보망이 발표한 일련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관련 저작권 분쟁 및 권리침해로 北京世纪超星信息技术发展有限责任公司(이하 “世纪超星”)가 《中国学术期刊(光盘版)》电子杂志社有限公司(이하 “学术期刊公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世纪超星는 자신이 사건 관련 문장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건 관련 문장을 유료로 온라인 구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의 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고 피고에게 9만 6,000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출처: 베이징법원재판정보망 독일 법원, 오포 스마트폰 판매 금지 독일 법원이 핀란드 통신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에 특허료 지불 거부한 오포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외신이 8월 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노키아가 오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 소송에서 노키아 라이센스 없이 5G 휴대전화에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출처: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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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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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감정(鑑定) 시리즈 단체표준 발표 일전, 중국 지식재산권 연구회는 <지식재산권 감정관리 규범> <특허 감정 규범> 및 <상표 감정 규범> 등 지식재산권 감정 시리스 단체 표준을 발표하고 아울러 전국 단체표준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개했다. 향후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영업비밀, 저작권 등 분야의 감정 단체 표준을 편성해 지식재산권 감정업계의 전문화,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 내려 7월 27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을 실시한 이래 전국 최초 중대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을 내렸는데 피청구인 广东东阳光药业有限公司가 침해혐의로 기소된 Linagliptin Tablets약을 약품구매 플랫폼에서 즉시 철회하도록 명령했고 동시에 피청구인 广东东阳光药业有限公司 및 宜昌东阳光长江药业股份有限公司에 청구인 勃林格殷格翰制药两合회사의 발명특허권 (특허권:zl201510299950.3)을 침해한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청약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 내렸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징벌적 배상+법정 배상 “병행 배상”의 전형적인 사례 일전, 상하이시지식재산권법원은 JUKI주식회사 VS 浙江巨凯缝纫科技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권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 내렸다. 이 사건은 징벌적 배상과 법정 배상을 동시에 적용한 전형적인 “병행 배상” 사건으로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기수의 전체 액수이 규명되지 않는 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 발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상액 인정 부분에 징벌적 배상과 법정배상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피고인의 침해의 주관적 고의와 침해 사실에 근거해 해외수출의 규명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배상을, 규명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배상을 적용했다. 2심 법원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출처: 상하이시지식재산권법원 "바로크 바닥"(巴洛克地板)유사 표장 및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 200만 위안의 배상 판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对巴洛克木业(中山)有限公司 VS湖州南浔幸福魔方家居有限公司、万玉凯、如皋市罗店建材商行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즉 피고에게 권리침해 중지,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을 명령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 幸福魔方家居公司는 사건 관련 침해 제품의 외부포장, 제품가격표, 선전포스터, 공식웹사이트, 위챗 공중계정 등 여러 곳에서 침해 표장을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바로크회사가 보호를 주장한 여러 개 상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소권리침해 표장은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등록상표와 특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바로크회사의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는 동업자 간의 경쟁자와 사건관련 상표권리자와 여러 차례 상표 행정처리 분쟁이 있었고 원고의 도메인 및 상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바로크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해 바로크사와 동일한 제품을 선전 보급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장쑤성고급인민법원 377조사: 8월 5일의 신규동향 2022년 8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특정 그래픽 시스템 및 그 구성 요소 및 이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 TV (조사코드:337 -TA-1318)에 대한 부분적 최종판정: 1심판결 (No.10)에 대해 재심을 하지 않고, 즉 출원측의 철회에 의하며 미국등록특허번호 8,760,454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 2. 특정 원심분리기용 실용플랫폼과 막증발기시스템 및 그 구성 요소(조사코드:337-TA-1311)에 대한 부분적인 최종판정: 1심판결 (No.15)에 대하여 재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결석피고로 한다. 1심판결 (No.18, No.20)에 대해서는 재심하지 않고, 열거된 피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 3. 특정 복합 야구 소프트볼 배트 및 그 구성 요소 (조사코드:337-TA-1283)에 대한 부분적 최종 판정: 2022년 7월 11일 본 사건의 행정판사가 내린 1심 (No.23)은 재심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며 본 사건의 공익과 구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4. 특정 집적회로 및 그 하위제품 (조사코드:337-TA-1272)에 대한 부분적 최종판정: 2022년 7월 25일 행정판사가 내린 1심(No.24)은 재심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다. 출처:USITC 한국: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2.5개월로 단축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에 맞춰 관련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하는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12.7개월가량이 걸리는 특허심사가 2.5개월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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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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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특허, 상표 수권 및 확권 행정사건 온라인 입안 전면 시행에 관한 통고"발표 7월 25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2022년 9월 1일부터 모든 특허, 상표 수권 및 확권 행정사건에 있어서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위임해 소송에 참가할 경우 원칙상 베이징법원 전자소송 플랫폼(北京法院电子诉讼平台), 인민법원 온라인 서비스(人民法院在线服务; 원명: 모바일 마이크로 법원移动微法院), 최고변호사 서비스 플랫폼(最高律师服务平台), 징즈온라인(京知在线)의 “네 개 플랫폼 중 하나에서 온라인 입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안부서는 원칙적으로 서면 입안자료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과도기간”을 설치하여 문제와 건의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최고법원, 특허 침해 분쟁에서 특허 제품이 부품일 경우 배상액 확정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苏州宣嘉光电科技有限公司(쑤저우 선가회사) VS 杭州亮眼健康管理有限公司(항저우 량얜회사) 등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원고 쑤저우 선가회사의 입증은 피고 항저우 량얜회사의 구체적인 침해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6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또 특허와 관련된 동공거리 조절 기구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제품의 정밀광학설비의 한 부품일 뿐 그 자체의 가치가 제한되어 있고 사건 관련 특허의 기술혁신 정도, 기술기여도 및 특허제품의 부품으로서의 가치요인에 기초하여, 사건에 관련된 침해행위의 성질, 피고의 경영규모, 침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법원이 확정한 경제적 손실 90만 위안은 명백히 타당치 않은 점은 없다. 따라서 종심판결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중국농구협회(CBA), bilibili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보도에 따르면 CBA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bilibili의 경영자인 上海幻电信息科技有限公司(환전회사), 上海宽娱数码科技有限公司 (관위회사)가 CBA 경기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며 4억6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관위회사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고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이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서 관위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 반스(VANS) 상표권 악의적 침해, 271만 위안 배상 판결 일전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范斯회사 VS 瑞安市广足鞋공장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저장성 루안시 인민법원은 1심에서 瑞安市广足鞋공장 등은 范斯회사에 271만여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령 내렸다. 법원은 瑞安市广足鞋공장 등은 침해 지속기간이 길고 2020년 1월 17일, 2021년 7월 25일 각각 瑞安市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침해를 인정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침해하였으며, 침해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주관적 과오 정도, 침해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范斯회사가 주장한 징벌적 배상액의 3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저장성원주시중급인민법원 美대법원, Teva v. GSK 특허침해 항소장 수리 7월 11일, 테바 (teva)는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자사의 ‘카베딜롤(carvedilol) 복제약 판매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GSK)’의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미국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연방순회상소법원은 2021년 재심에서 테바가 GSK 에 특허 침해 행위로 2.6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출처:supremecou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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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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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일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특허 이전 상황이 계속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유효발명특허의 산업화율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 중국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35.4%로 전년 대비 0.7% 상승했고 기업의 유효발명특허 산업화율은 46.8%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2. 산학연(産學硏) 협력은 특허 산업화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대학교를 제1 특허권자로 한 산업화율은 22.8%로 대학교 평균수준의 7배 이상에 달하며, 과학연구기구를 제1 특허권자로 한 산학연 발명특허의 산업화율은 25.8% 로 과학연구기구의 평균수준보다 약 10% 높다. 3.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2021년, 중국 기업의 특허 침해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특허침해 소송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배상 판결, 소송 조정 또는 법정 화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비율이 16.3%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청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 발표 6월 30일,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2021년 美 내 중국기업 지식재산권분쟁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다룬 특허, 상표, 영업비밀 소송 및 '337조사'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으며 전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소송: 중국 기업의 소송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새로 입안한 특허권 및 상표권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7.02%, 112.45% 증가했다. 소송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특허소송은 주로 이동통신장비 업종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송 관련 중국기업은 주로 광둥, 저장, 산둥 등 성과 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표소송은 주로 소비재/소모품 업종과 관련되며 영업비밀소송은 주로 정보기술업종과 설비제조업종과 관련된다. 소송 결과를 보면 특허소송은 대부분 취하 (74.40%)로 종결되었고 중국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적다. 상표소송 중, 피고의 불참석으로 패소 판결된 사례가 71.57%, 화해 달성이 18.95%이며 오직 2개 중국기업만 승소했다. 특허소송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102만 1,700달러, 상표소송사건은 65만 2,000달러, 영업비밀사건은 1024만 7,500달러이다. 2. "337조사": 중국 기업의 "337조사" 건수와 기업 수는 증가 추세이다. 특허권침해 문제가 주요 입건 사유로 되어 있고 주로 전자설비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광둥, 장쑤, 저장 등지의 기업이 가장 많고 중소기업이 주를 이뤘다.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최종판결결과를 얻은 상황은 전년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은 불참석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MGI:llumina와 화해 달성하고 22억 위안의 배상금 받아 7월 15일 MGI는, MGI 및 그 계열사와 llumina가 미국 내 모든 미결 소송에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합의 조항에 의해 양측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과 델라웨어지역 법원의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llumina는 MGI의 자회사인 Complete Genomics(CG)에 3억 2500만달러 (약 22억 위안)의 순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출처: MGI 주하이관위 V 닝더신에너지 특허소송 진행 상황 공개 2022년 7월 12일, 주하이관위(珠海冠宇)는 <회사 관련 소송 진행 공지>를 발표하여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접수된 소송에 대해 밝혔다. 국내 소송과 관련하여, 7월 8일 주하이관위는 각각 둥관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 회사(둥관신에너지)와 닝더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닝더신에너지)로부터 복건성 복주시 중급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총 6개 사건, 배상청구액은 모두 6,600만 위안이다. 해외 소송과 관련하여, 주하이관위는 닝더신에너지로부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역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7월 8일, 주하이관위는 서류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응소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건의 특허와 관련되는데 배상청구금액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증권일보 “샤오미” 상표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허위 선전을 하여 50만 위안의 배상 판결 일전,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샤오미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 (샤오미과학기술회사) 등과 피고 주씨 등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하여 1 심 판결을 내리고 주씨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샤오미과학기술회사는 제8228211호 "샤오미" 저명상표의 보유자이고 사용상품 분류는 제9 류 핸드폰 등이며, 피고 주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욕조, 온풍기 등 가전제품의 제품명, 제품내역 및 제품 자체 등 여러 곳에 "샤오미"등 표장을 눈에 띄게 사용하였다. 이 행위는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한 것으로 상표권리침해에 속한다. 동시에 피고는 상품 홍보에 "샤오미! 생활전기전문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업신용과 상품 평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허위선전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아반시(Avanci) 특허료 인상, 9월1일부터 시행 특허풀 관리전문업체 아반시가 자동차업체들에게 4G 관련 표준특허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반시는 오는 8월 31일 이전까지 라이선스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하나당 로열티를 2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허료는 현재 가격인 건당 15달러에서 5달러 인상된 수치다. 아반시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자동차업체들이 로열티가 인상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반시의 이 같은 조치는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업체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처: Avanci 파나소닉, 브로드컴 상대로 10건의 특허 소송 제기 7월 7일 파나소닉은 브로드컴을 상대로 美텍사스 연방법원에 10건의 기술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파나소닉은 제소에서 브로드컴이 관련 특허 조합 허가에 관해 협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콤의 대부분 제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무선 네트워크용 부품을 포함한 10건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브로드컴이 특허 출원서류에 일부 특허를 인용했다면서 이는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브로드컴에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청구와 브로드컴의 특허 침해를 영구히 방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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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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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자유무역항, 첫 특허개방허가거래 실시 海南核电有限公司、西安热工研究院有限公司 공유 발명특허 “브레이징 스틸리 합금의 내식성 향상을 위한 레이저 피복 코팅 및 그 제조 방법”은 하이난 국제 지식재산권 거래소 특허개방허가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었으며 이는 하이난자유무역항이 성공적으로 실시한 첫 특허개방허가거래이다. 국제 지식재산권 거래소의 국제업무부 책임자는 특허개방허가 시범 작업을 적극 전개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방허가거래는 거래 효율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하이난일보 최고인민법원:타인의 특허권 도용, 권리침해책임법의 일반규정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수 확정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嘉兴捷顺旅游制品有限公司(捷顺公司)와 姚魁君 등 사이의 타인의 특허권 도용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손실 및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 捷顺公司는 특허번호 201420624020.1, 특허명칭 "일종의 자동짜기 수평대걸레" 실용신안 특허의 소유자이고 피고 姚魁君은 자신이 경영하는 핀둬둬 점포에 "특허제품 위조는 반드시 추궁할 것이다(专利产品防伪必究)" "자동짜기 수평대걸레 특허번호 201420624020.1"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홍보했으며 이 행위는 타인의 특허권 도용을 구성한다. 배상액수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타인의 특허만 도용하고 특허기술방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표식권침해에 해당하고, 특허법의 특허권침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침해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권리침해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에 근거하고 사건의 구체상황과 결부하여 정상참작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피고의 배상총액을 10만 위안으로 판결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쇼핑몰 “화웨이 상표 변조, 수권증서 위조”, 두배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원 적용 최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华为技术有限公司(화웨이)V深圳尚派科技公司(선전상파)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피고의 특허 침해중지 및 경제 손실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매출액(합계 917,3730.64원), 이익률(28.2%), 상표기여율(80%), 주관적인 악성, 침해범위 및 침해규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인정했다. 법원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2069만593.63원)을 기준으로 2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총 배상액 620만8780.90원으로 산정했고 이는 원고인 화웨이가 제시한 배상액을 전액 지지한 셈이다. 출처: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 Twilight's Chapter Seven(야적 제7장)상표등록 선점 7월 6일, 주걸륜(Jay Chou)의 새 앨범 첫 타이틀곡 "가장 위대한 작품"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야적 제7장"의 느낌이 난다고 밝혔다. 중국 상표망에 따르면 “야적 제7장”이라는 상표는 이미 10개 등록되어 있다. 이 상표의 출원인은 회사와 자연인으로 되어 있고, 국제 상표분류로는 직물, 악기, 놀이장난감, 의류 신발 및 모자 등이 있다. 가장 최근 출원한 상표는 3월 14일에 등록을 마쳤는데 출원인은 난퉁의 한 방직품회사이다. 주걸륜이 창립에 참여한 회사 제웰뮤직은 수년 동안 100여개의 상표 등록을 통해 주걸륜의 관련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좀처럼 쉽게 막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중국신문망, 중신재경, 현대속보 등 종합 EU 일반법원, 애플, 스와치 상대 'Think different' 캠페인 소송 기각 애플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가 자사의 'Think different'(다른 것을 생각하라) 광고 캠페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고 EU 일반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에 있는 연방행정법원은 2002년 애플이 이 캠페인 광고를 중단한 뒤 'Think different'가 여전히 스위스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승소를 하려면 이 문구를 본 사람의 50% 이상이 애플 제품을 떠올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기엔 쉽지 않으며, 2009년 이후에도 애플 컴퓨터 제품 라벨에 'Think different'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스티커의 크기가 너무 작아 폭넓게 인식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Apple insider 미키마우스 95년만에 디즈니 떠나나…2024년 독점 저작권 만료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래 56년이었지만 1976년 이 기한이 다가오자 디즈니는 로비를 통해 저작권법 보호 기간을 75년까지 연장했다. 1998년 두 번째 기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하자 디즈니는 또다시 로비를 했고 보호 기한을 95년까지 늘렸다. 2023년 이전에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월트 디즈니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는 디즈니가 '돈 세이 게이' 교육법안(플로리다 내 초등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디즈니 저작권 목록을 위협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홀리 의원은 "공화당이 대기업에 퍼주는 시대는 끝났다"며 "디즈니의 특권을 빼앗고 창의성과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예다 변호사는 "저작권 연장을 위해 디즈니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추가 연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영국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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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ang
2022년 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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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인민법원이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보장 상황 보고 (2019-2022)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상황에 대한 인민법원의 서비스 및 보장 보고서 (2012-2022)"를 발포하고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의 건설 상황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의약 특허 소송제도를 완비하며,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과 선전 지식재산권법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웨강아오의 지식재산권 연맹의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대만구(大弯区) 내륙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사건 44만 8,900건을 심리 종결하고 징벌적 배상 적용 사건 293건으로 징벌적 배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모나리자" 상표 분쟁, 드디어 종결 6월 14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 M MONALISA 및 이미지" 상표 사건에 대해 1 심, 2 심 판결을 취소하고 1 심 원고인 모나리자그룹주식유한회사 (이하"모나리자그룹")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모나리자 상표의 쟁의 상표인 " M MONALISA 및 이미지"가 조리기구, 압력밥솥 (전기가압취사도구), 세면장, 양변기 지정 상품은 취소하고 나머지 지정 상품은 유지한다는 원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재심법원이 확인한 셈입니다. 본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지정을 거쳐 심판을 번복한 상표행정분쟁 제1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2001년 <상표법> 제28조의 적용규칙, 상표의 지속적인 등록 출원 등 많은 분쟁이 비교적 큰 법률 적용문제에 대해 상세히 논술했으며 관련 사건의 판정에 있어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황명태양광(皇明太阳能) vs 황저태양광(皇咀太阳能) 상표침해, 300만위안 배상 받아 최근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황명태양광주식유한회사(皇明太阳能股份有限公司) vs 산동수회신에너지유한회사(山东守会新能源有限公司) 등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은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도합 310만 위안을 배상하며, 두 주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상표의 지정 사용범위는 제11류 "태양광 온수기" 등이고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관련 제품과 동일 제품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비록 제23626720호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황저皇咀" 문자는 사건 관련 상표 “황명皇明”와 유사해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온라인 판매 자료, 오프라인 판매 및 침해 제품의 판매 규모, 판매 지역, 피고의 주관적 악의, 원고의 사건 관련 상표의 지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습니다. 출처: 산둥성고급인민법원 미국 특허청 등, 2019년 표준필수특허 정책 성명 철회 일전, 미국 법무부, 미국 특허청(USPTO), 미국 국가 표준 및 기술 연구소(NIST)는 자발적 F/RAND 약속에 따른 표준필수특허 구제 조치에 관한 2019년 정책 성명서 (2019년 성명서)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RAND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RAND) 조항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항을 말합니다. 2019년 성명서 제출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수정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3대 기관은 2019년 성명서 철회가 표준 생태계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선의 행동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망 Ameranth V Domino 특허침해 소송서, Domino 270만 달러의 배상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6월8일 미국 특허 운영회사인 ameranth, inc의 상고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1년 전, 이 회사는 domino's pizza, inc.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년 6월 오히려 domino's pizza, inc.에게 270만 달러의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지식재산권 홈 패스트 패션 거물 SHEIN(쉬인), 표절 논란 1억달러 소송 직면 최근 미국 국적의 한 아티스트는 쉬인의 홍콩과 델라웨어 사업장을 상대로, 쉬인의 제품이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달러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Maggie Stephenson은 잡지 광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고객으로는 세포라 (sephra), 어반 아웃피터스 (urban outfitters), net-a-porter magazine, mr porter 등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어반 아웃피터스가 판매하는 그녀의 작품 ‘One is good, more is better’의 경우 표시 가격이 19-300달러, 이를 복사한 작품이 쉬인에서는 4-89달러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소매상에게 허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셈입니다. 스티븐슨은 캘리포니아 중부지역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쉬인의 저작권 침해 소송 건수가 30여 건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쉬인은 닥터 마틴, 스투시, 랄프 로렌, 리바이스 등과도 저작권 침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출처: Bran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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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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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특허 무효결정은 조정서 이행부분에 대한 소급력 없음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상소인 ShangHeng Zhong과 피상소인 유저우시호천플라스틱제품공장(호천공장) 간의 특허권 무효선고후 비용반환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ShangHeng Zhong이 호천공장에 당해 특허가 무효선고 전에 이미 일부 이행한 로열티 12 만 위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제47조 제2 항에따르면,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은 이미 이행했거나 또는 집행된 판결, 조정서 및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소급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자원적으로 화해합의를 달성하여 분할이행을 약정하였고, 또한 호천공장이 특허 무효선고일 전에 이미 지불한 12만 위안과 허가사용료총금액 22만 위안의 비율은, 호천공장이 특허 무효선고일 전에 이미 특허 기술을 실제로사용한 기간과 사건 조정서에서 약정한 사용허가기간의 비율에 비해 합리적인 것으로, 특허법 제47조 제3 항에 규정된 “공평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hangHeng Zhong은 호천공장이 이미 지불한 로열티 12만 위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최고인민법원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저당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양도 담보계약에 위반 최근,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권 양도와 담보계약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사건 관련 상표 상품의 사용,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즉시 상기 상품의 재고를 소각하며 원고에게 2만 위안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广州邦世迪生物技术有限公司(이하 “광저우회사”라 함)는 피고 北京佳乐利有限公司(이하 “베이징회사”라 함)와 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르면, 광저우회사는 베이징회사로부터 200만 위안을 차용했고 대신 광저우회사의 “페이커(沛可)” 등 6개 사건관련 상표를 베이징회사에 저당했습니다. 그 외에 사건관련 대차계약은 베이징회사가 사건관련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인 광저우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고 소유권변경, 은행법원의 차압 등 상황이 발생하여 생산을 중지한다는 상황입니다. 그 후, 광저우회사가 제 때에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베이징회사는 사건관련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관련“대차계약”은 양도담보계약의 특징을 구비하였으며, 비록 광저우회사가 약정에 따라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현존 증거로는 광저우회사가 생산중지 상황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베이징회사가 사건 관련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관련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위약행위를 구성한다. 출처 :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 5배 징벌성 배상 적용, 권리해약 후에도 여전히 "준이(骏怡)" 표장을 사용한 경우 권리침해로 판결​ 최근 상하이 푸둥법원에서 판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사건에서피고의행위는징벌성 배상의 적용요건에부합한다고 인정되어,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를즉시중지하고 기업명칭을변경하며계약에 약정한 기수 및배수에 따라원고의 경제손실및합리적 지출 도합 6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青岛尚美数智科技集团有限公司(이하 ”상미회사”라 함)는 "준이" 상표의 권리자이고, 2020년에 피고 모 비즈니스 호텔과 "상표사용허가관리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함)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준이" 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관리계약에는 “만약피고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할 경우 계약에 따라 약속한 비용의 5배 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해지 후에도 피고는 호텔 간판, 인테리어 등 여러 곳에 “준이”라는 표장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해지 후에도 여전히 영업 중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하며 명백한 주관적 고의, 장기간 침해행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하여 징벌성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배상의 기수 및 배수의 확정에 관하여, 쌍방이 기존 체결한 “관리계약”을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 상하이 푸둥법원 천진고등법원: 프랜차이즈 모델의 특허권자, 가맹점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책임 부담 톈진시고등인민법원은 까르띠에인터내셔널유한회사(이하까르띠에)와 몽금원(梦金园)황금주얼리그룹유한회사(이하몽금원그룹유한회사), 산동몽금원주얼리유한회사(이하산동몽금원유한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여섯 피고는 특허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43만 위안을 배상하며, 몽금원그룹회사와 산동몽금원회사는 사건에 연루된 가맹점의 배상금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산동몽금원유한회사는 특수프랜차이즈모델의 특허권자로서 관리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이들 가맹점의 상표침해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한다. 몽금원그룹은 금장품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지 않지만 산동몽금원회사의 모회사로서 경영범위나 대외선전 등 모든 면에서 생산,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관련 행위에 종사하였으므로 몽금원그룹회사, 산동몽금원회사는 사건과 관련된 가맹상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 톈진시고등인민법원 아우디, 상표권 침해로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 고소 독일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산하 브랜드 아우디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를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우디는 “니오가 개발하고 생산한 전기차 모델을 ‘ES6’와 ‘ES8’로 명명하는 것은 자사 자동차 모델 ‘S6’와 ‘S8’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오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S8은 니오가 생산한 첫 전기차 모델이며 2017년 12월 중국시장에서 출시됐고, ES6은 2018년 12월에 출시된 전기 SUV입니다. 출처 : handelsblatt.com Adidas, Nike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아디다스는 나이키가 자신의 9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에 미국 텍사스 법원에 나이키에 대한 손해배상 및 특정 사업금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디다스의 주장은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Training Club)및 SNKRS 모바일 앱이 자신들의 틀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news.bloomber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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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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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국 2021 연도보고서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특허, 상표, 지리적표장, 집적회로배치설계 등 일부 공식 빅데이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허 가. 발명특허 출원량 158.9만건으로 동기 대비 5.9% 증가, 권리를 수여받은 발명특허는 69.6만건으로 동기대비 31.3% 증가 나. 실용신안특허 출원량 285.2만건으로동기대비 2.5% 감소,권리를 수여받은 실용신안특허는 31.2% 증가한 312만 건을 기록 다. 디자인특허 출원량은 80.6만건으로동기대비4.6% 증가, 권리를수여받은디자인특허는 78.6만건으로동기대비 7.3% 증가 라. 2021년 중국발명특허권리 수여율은 55.0% ​ (2) 상표 가. 2021년 중국 상표등록 출원량 945.1만건, 그 중 국내 상표출원이 919.3만 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97.3%를 차지하며 동기 대비 0.8% 증가 나. 상표등록심사 1056.8만 건으로, 동기대비 20.3% 증가 다. 상표등록수량이 773.9만 건으로, 동기대비 34.3% 증가 라. 2021년 중국상표등록 심사 발급량 중, 초보심사공고 56.9%, 일부기각 15.2%, 기각 27.8% ​ (3) 지리적표장 지리적표장 출원 22건, 지리적표장 허가 99건, 지리적표장 제품전용 표장을 허가받은 시장주체 7,677개, 신규 등록된 지리적표장 상표 477건 ​ (4) 집적회로설계 2021년, 집적회로설계등록출원은동기 대비 41.6% 증가한 2.1만 건이며, 공고후증서 발급량은 1.3만건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 ​ 출처 :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5G 표준필수특허(SEP) 세계1위 중국이 5G 관련해 선언된 표준필수특허(SEP) 건수의 약 40%를 보유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언된 5G 표준필수특허는 21만여 건으로 이 중 약 4만 7000건이 패밀리특허로 집계됐습니다. 패밀리특허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내용을 다루는 특허 출원 모음입니다. 중국은 1만 8728건의 패밀리특허를 선언해 세계의 39.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34.6%, 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웨이는 6583건의 패밀리특허를 선언해 전 세계의 14%를 차지하며 글로벌 출원 건수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특허출원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7개였으며 한국·미국·일본·유럽은 각각 2개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지식재산권 신문 "마미아이(妈咪爱)"상표침해로 150만 위안 배상 북경시고등인민법원은 북경 한미약품유한회사와 광저우애지친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广州爱至亲医药科技有限公司)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1 심 법원은 세 피고에게 침해중지 및 경제손실과 합리적지출도합 1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소 상표는 한자 "爱至亲妈咪爱" 및 영문자모 "AZQMMA"의 조합으로 구성되었고 사건관련 상표는 한자 “마미아이(妈咪爱)”로 구성되었으며 피소상표는 사건 관련 상표 “마이아이”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상표를 어린이 유산균정장제 등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사건관련 상표가 지정사용 상품과 동일또는유사상품이 된다. 세 피고는 사건 관련 상표등록인의 허가없이 생산판매하는 피소 침해제품에 관련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기 쉽다. 따라서 이 행위는사건관련 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 출처 : 북경시고등인민법원 <방송 및 인터넷 시청 분야 중개기관 관리방법>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 2022년 6월 30일부터<방송및인터넷시청분야중개기관관리방법>(이하<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이라함)이 본격 실시되며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개기관 및 종사자는 반드시 상응한 자질을 취득해야하고 1명의 중개인원은 원칙적으로 최대100명이내의 출연자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할수있습니다. 또한 <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은 연예인 및 매니저의 납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 제13조는“중개기관, 중개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팬들이 정확한 방향으로발전하도록 인도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을 피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베이징시 문화 오락 법학회 미국 과학자, 인공지능을 특허 발명자로 인정하도록​ 美 항소법원설득에나서 6월 6일,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 (stephen thaler)는 美법원에 자신의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 (dabus)에 대한 두 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법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쟁입니다. 그러나 3명의 재판관은 “미국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취지의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러는 다부스의 특허를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 범위에서 노력해 왔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에서만 다부스 특허를 부여했고 영국, 유럽연합 및 호주는 모두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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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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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자 증거제공 거부, 배상 50만 위안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 丽枫舒适회사 v云龙区丽沨호텔 등 상표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2 심판결을 내려 云龙区丽沨호텔이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본 사건에서 쌍방은 모두 호텔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서 云龙区丽沨호텔은 경영활동에서 원고 丽枫舒适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丽沨호텔"이라는 표식과 문자를 여러 곳에 사용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혼동·오인하게 하여 상표권리침해를 구성합니다. 원고는 법원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관련 영수증 명세,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2 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배상액과 기존의 세무계산표 정보를 참고하고 상표의 지명도, 권리침해 정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50만 위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강소성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소스 코드 대비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판단의 필수절차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신노리드소프트웨어회사(信诺瑞得软件公司)가 지항망안회사(智恒网安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사건에대해 2 심판결을내렸는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소스코드의 대비는 피소된 권리침해 소프트웨어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조건과 절차가 아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판단은 여전히 접촉 및 실질적 유사성의 권리침해 판단기준에 따라야한다. 권리자가 피소된 권리침해소프트웨어에 권리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명명정보, 디자인결함, 이중화 설계등고유정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 권리자가 초보적인 입증책임을 마쳤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이 피소권자에게 이전되며 피소권자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상반된 증거로 침해인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275.3만 위안 배상 판결: 전국 최초 "상위노출(万词霸屏)" 부당경쟁 분쟁사건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바이두회사가 쑤저우산속추회사(苏州闪速推公司)를 상대로 부당경쟁분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275만 3,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본사건에서 피고 쑤저우회사는 타인에게 주로 바이두검색엔진에서의 "첫페이지 상위 노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허위페이지를 조작하여 첫 페이지에 하나 심지어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점유하도록 하여 상위 노출을 실현함으로써 바이두 검색결과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시켰습니다. 출처: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 구글, EU 300여 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지불 구글은 최근 독일, 프랑스 및 유럽 기타 4개국의 300여 개 언론사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한편, 다른 출판사들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usnews.com 日샤프, LG 특허계약 위반으로 배상금 지불 日샤프는 한국LG디스플레이(LGD)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9500만달러(약1200억원)의 특별 손실을 회계상으로 계상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 이용을 상호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두 회사가 보유한 서로의 특허를 사용하고, 이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LG측이 2019년 샤프의 특허 계약 위반을 파악해 문제 제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 절차를 진행했고 8.4억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홈 미국 FTC, 특허금지 조치는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5월 16일, 美FTC(연방거래위원회) Lina Khan 위원장과 Rebecca Slaughter위원은 필립스 vs 탈레스 사건에 대하여 美ITC에 공공이익의 성명을 발표하여, ITC가 SEP사건에서 금지 조치를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TC는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권자는 미국 법원을 통해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표준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동등한 구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와 기타 시장 참여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출처 :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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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ang
2022년 6월 24일
In 리팡소식
최근,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한영호 대표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으로 초빙되었으며, 임기는 3년(2022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 내 유일한 상사(商事)중재기구로서, 한ㆍ중무역규모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많은 한ㆍ중기업들이 동 중재원을 상사분쟁 중재기구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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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ang
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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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국,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 (2021)"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센터는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보고서 (2021)” (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방면에서 “법치 수호, 플랫폼 관리, 사회 공동 관리, 지혜의 관리”의 4치(四治)이념이 한층 더 보완됐다고 밝혔다. 발전성과의 공유를 추진하는 면에서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일련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도구를 제공하여 국조 (國潮), 라오쯔하오 (老字상표), 무형문화유산 등의 브랜드는 지식재산권의 강화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의 추진 방면에서 보고는 전자상업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국제규칙의 조율을 촉진하며 기존의 플랫폼 실천경험을 세분화· 강화·보급화·복제 가능한 표준규범을 형성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발전연구센터 CNKI(지식재산권넷) 독점혐의로 조사 받아 5월 13일 16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는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단계 조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넷의 독점행위 실시혐의에 대해 입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식재산권넷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지식재산권넷 공중번호 & 퉁팡주식유한회사 최고원: 중약분야 특허의 창조적 판단은 반드시 중의약 특성에 입각해야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뤄씨와 국가지식재산권국 간의 발명특허 출원 거절재심 행정분쟁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사건관련 특허출원을 창조성 결여로 인정하였고 이에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약 분야의 발명에서, 한 발명이 해당 분야의 기술자에게 명백한 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 중의약 전통 이론을 지침으로 삼고, 중의학의 변증과 시치의 기본 치료원칙을 결부하고, 발명과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적 방안에 대해 법칙, 치법, 배합, 처방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기존 기술 전반에 걸쳐 어떤 기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는지에 근거하여 본 발명이 기술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지를 판단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100만 위안 전액배상 판결:사직한 종업원이 원 회사의 기술로 특허 출원한 사건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애머슨전기(주해)유한회사와 심천시 아이얼전기유한회사 간의 특허권 분쟁관련 소송에서 특허는 원고에 귀속되고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100만 위안에 대하여 전액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특허의 발명인 및 피고회사의 창시자는 원고 관련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본건 특허의 기술방안과 기술도면을 접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 특허의 기술방안은 본건 특허출원일 전에 존재하던 원고의 기술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심리과정에서 특허발명인 왕모의 진술 등을 근거로 특허의 기술방안이 피고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고 관련회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출처: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화웨이(华为)”를 상품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은 상표침해행위 원고 화웨이기술유한회사와 피고 심천시명우연합과학기술유한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관할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건 침해상품은 화웨이회사의 등록상표가 지정 사용한 상품과 동종상품이고, 또 피고가 “화웨이(华为)”를 상품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은 상품사용행위이다. 비록 피고는 제품 실물과 페이지 상세정보에 자체 브랜드를 표시하였지만 “화웨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고, 제품명에 “화웨이”와 “화웨이 이어폰 정품”을 사용하는 등 행위는 원고 상표의 인지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고의 이어폰과 원고가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며 혼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상표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광동성 심천시 복전구 인민법원 “신양모첨(信阳毛尖)” 지리적 표시 상표사건 북경시 서성구 인민법원은 원고 신양시찻잎협회와 피고 복건성 안시현 침패차유한회사(이하 “침패차회사”)의 상표권 분쟁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25,000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자체적으로 찻잎과 “신양모첨” 표장이 있는 포장용기를 각각 구입한 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신양모첨”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는 상표등록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동종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신양모첨”이 지정한 생산지역 범위 내에서 유래하였거나 특정한 품질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지 못했다. 관할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로 판시하면서 상표 인지도, 홍보정도, 판매가격 등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25,000위안을 책정하였다. 출처: 북경시 서성구 인민법원 숏폼 플랫폼 “웹 크롤러” 첫 사례 2022년 5월10일 강소성 무시시 양서구 인민법원은 정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침입죄를 성립시켰다. 이는 숏폼 플랫폼 “웹 크롤러”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정모는 2021년 한 “크롤러” 프로그램을 구매해 대리업체가 된 후, 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숏폼 플랫폼 서버를 해킹하였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플랫폼 정보(예컨대 아이디, UID, 서명, 리뷰 등)를 취득한 뒤, UID를 QR코드로 바꿔 고객을 정밀하게 특정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재포장해 24,000위안의 불법 소득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웹 크롤러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법치일보 웹사이트 페이지: 편집저작물로 인정, 저작권 향유 최근 북경 인터넷 법원은 웹사이트 “표절”사건을 심리하면서 원고회사의 웹사이트는 편집저작물로서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경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와 원고의 웹사이트가 텍스트, 배치, 비율 및 제목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여러 차례 인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웹페이지가 원고의 웹페이지의 독창성 부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중국어 이름과 영문 로고를 직접 사용하였고 원고 고객 리스트를 자체 웹사이트에 기재하면서 원고 고객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기에 부당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북경 인터넷 법원 국가지식재산권국 <한국표준특허 길라잡이 2.0> 중문 번역본 공개해 2021년 4분기, 한국 특허청은 <표준특허 길라잡이2.0>(한글본)을 발표하였다. 이에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인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제합작사는 한국 특허청의 위임을 받고 <한국표준특허 길라잡이2.0> 중문본을 작성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일본: 2021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서 발표 최근 일본특허청(JPO)은 교육영역의 정보통신기술, 질화갈륨(GaN) 전력소자, 수술보조로봇, 바이러스성 전염병 등 4개의 기술주제를 분석·연구한 2021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영역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부단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대다수는 중국 특허출원이고, 일본과 한국 출원인의 특허 수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출원인 출원 수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소자의 경우, 총 15,008건의 특허 중 일본 출원인이 6,582으로 전체 출원수량의 43.9%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 미국 유럽,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부터 중국 출원인의 수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출원이 가장 많고 레이더, 항공우주, 기지국, 군사활용에 관한 출원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보조로봇의 경우, 특허출원수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전체 출원수량의 52.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유럽, 일본이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경우 예방/치료기술(항바이러스제, 백신, 합병증상을 완화/억제하는 약물), 검사/진단기술(핵산분석기술, 항원분석기술, 항체분석기술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국가별 출원건수 추이를 보면 중국 출원인(1만5990건)이 6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3,810건·15.6%), 유럽(1,993건·8.1%), 한국(1,127건·4.6%), 일본(790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Japan Patent Office 20억 달러의 배상금: 미국 2대 “low code”소프트웨어 회사 영업비밀 도용 사건 2022년 5월 10일, Fairfax 카운티 순회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Pegasystems, Inc.가 경쟁사인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Appian Corp.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으며 20억 4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5월, Appian은 Pegasystems가 2012년 부터 2014년 사이에 직원을 고용하여 Appian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을 취득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개선하고 영업사원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Pegasyste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Pegasystems의 창립자를 포함한 Pegasystems의 일부 직원이 허위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Appian 소프트웨어의 접근권한을 취득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Amazon, Lockheed Martin, Bank of America, 미 공군 등을 포함한 고객과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Pegasystems은 상소를 준비 중이고 본 판결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app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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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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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정」,중국에서 정식 발효 5월 5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이하 「헤이그협정」)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효력발생 당일, 49개 중국기업이 108건의 디자인국제출원을 제출했다. 헤이그 시스템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며, 한 조의 비용을 지불하면 여러 체약당사자에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국제 등록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기업 지식재산권보호 지침>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의 배치 요구를 깊이있게 관철하기 위해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는 "기업지식재산권보호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최근 발표했다. “지침”은 전략계획·인력자원·재무관리·마케팅·제품연구개발· 생산 및 공급사슬과 법무관리 등 방면에서 기업운영의 각 절차 및 단계에서 어떻게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방 및 분쟁대응 등 방면의 전략과 의견을 제공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인민법원: 기술적 기능의 구분 및 기능적 기능의 보호범위 확정 최고인민법원은 洛阳中冶建材设备有限公司vs. 福建海源复合材料科技股份有限公司 등의 발명특허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소된 권리침해기술 방안이 사건 관련 특허권리 청구범위에 들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특정기술의 구분은 발명의 전반 기술방안과 결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일정한 기술기능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기술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항저우 王星记 vs. 샤오싱 王星记: 노자호(老字号)의 기업 표장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항주중급인민법원은 杭州王星记扇业有限公司VS 绍兴王星记扇厂 등의 상표권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피고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비용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경영활동 중에 자신의 상품이 관련 전통기법으로 제작됐다는 점을 명시할 권리가 있지만 명시내용은 규범적이고 완전해야 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표시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명칭 등기일이 사건 관련 상표등록일보다 빠를 경우 해당 기업은 상호의 선행권리를 향유한다. 단 자신의 기업명칭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업명칭을 두드러지게 사용(突出使用)하면 시장의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상표권리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출처: 항저우중급인민법원 퉁관러우쟈머협회 “라오퉁관”상표 상대로 무효선고 제기 최근, 베이징고등법원은 동관러우쟈머협회가 제19216055호 "라오퉁관"상표에 대해 제기한 무효선고 행정소송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 심 판결과 무효재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다시 재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퉁관러우쟈머협회가 제출한 무효선고 이유가 성립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유지한다고 인정했고 퉁관러우쟈머협회는 뒤이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심법원은 퉁관러우쟈머협회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2 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퉁관러우쟈머"의 상품품질은 섬서성 위남시 퉁관현의 자연환경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쟁의상표 출원일 이전에 "퉁관러우쟈머"는 "러우쟈머"상품에 이미 지리적표시 단체상표로 되어 있었다. 쟁의상표는 인용상표의 식별력부분인 “퉁관”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쟁의상표의 출처는 퉁관현이 아니며 분쟁상표를 “호텔상업관리, 특허경영”등에 사용할 경우 인용상표와의 소비자가 겹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출처 및 내용에 대해 오인하기 쉽다. 따라서 분쟁상표는 선의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베이징고급인민법원 美ITC 레노버·모토로라 상대 특허침해조사 나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특정 휴대전자장치(certain mobile electronic devices)에 대한 337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3월 30일, 일본 maxell, ltd. of japan은 미국 itc에 미국에 수출·수입·판매되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 (미국 등록 특허 번호 7,199,821、7,324,487、8,170,394、8,982,086、10,129,590、10,244,284)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337조사를 요청하였다. 미국 itc에 제한 배제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출처: 미국국제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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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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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고등법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심리지침> 발포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징벌적 배상 심리지침(심리지침)”을 발포했다. 심리지침은 총 51조로 6개 부분으로 나눠 징벌적 배상의 적용 요건, 산정 방식 등 실체 및 절차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출처: 베이징고등인민법원 특허집약형제품 등록인정 공공플랫폼이 5월 5일 출시 중국특허보호협회에서 개발한 “특허집약형 제품 등록인정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22년 5월 5일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이 플랫폼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특허제품등록 및 특허집약형 제품인정 업무를 전개한다. 기업은 자원적으로 특허제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제품의 기본정보와 경제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제품의 특허사용상황과 그 중의 핵심특허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등록한 제품이 년도 특허집약형 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증코드, QR코드 및 인증증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회대중은 QR코드를 통해 제품의 상세한 특허정보를 요해하고 제품을 조회할 수 있어 구매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출처: 중국특허보호협회 B.Duck노란 새끼오리 악의적인 등록 선점, 재차 사법보호 받아 광둥 (廣 東) 성 고등인민법원은 森科产品有限公司vs曾振辉, 青岛拉姆达服饰有限公司, 温州小黄鸭品牌运营有限公司의 상표권침해분쟁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세 피고는 침해를 중지하며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출처: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바이두 불고기 사건” 2 심 판결, 3배의 징벌적 배상금 적용 최근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百度在线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vs 北京京百度餐饮管理有限公司(简称“京百度公司”) 등 5개 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처벌 배상에 관한 제1 심판결의 산정방식 및 액수를 인정하였다. 앞서 1 심에서는 京百度公司 및 그 지사에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2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출처: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 “천엽두부” 통용명칭, 상표의 통용명칭 판단표준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천엽두부” 상표권 취소 재심 행정분쟁사건에 대해 종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 판결을 취소하고 아울러 국가지식재산권국이 上海清美绿色食品(集团)有限公司가 제14402379호 “천엽”상표에 대해 제기한 재심취소 신청에 대해 다시 결정 내릴 것을 판결내렸다. 베이징시고등법원은 판결서에서 통용명칭의 판단의거를 상세하게 밝혔고 동시에 시간표준, 주체표준, 지역표준, 상품표준, 증거제출표준, 전체적 판단 원칙 등의 측면에서 등록상표가 퇴화되여 “지정 사용 상품의 통용명칭으로 됨”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에서 베이징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최소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사와 원심법원에서 본안 심리 진행시 이미 소비자와 동업종 경영자 등 관련 공중은 “천엽두부”는 일종의 두부 상품이나 두부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같은 인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천엽” “천엽두부”는 오랜 세월을 걸쳐 이미 통용명칭으로 퇴화되었다. 따라서 쟁의상표를 "두부,콩 제품"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 자체의 특징, 즉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출처: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 재심 반전: 조각류 복제품과 저작물 간 실질성 유사에 대한 판단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郑宝成VS杭州朱炳仁文化艺术有限公司、朱炳仁의 저작권 침해분쟁 사건에 대해 재심판결을 내렸는데 1 심, 2 심 판결을 취소하고 郑宝成의 일부 재심청구를 지지했다. 저장성고등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독창성을 구비하는 것은 작품이 저작권보호를 받는 실질적 요건으로 독창성이 있는 외적인 표현만이 저작권법 의의상의 저작물로 될수 있다. 동시에 미술저작물의 경우 독창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 요건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끼 관련 두 저작물에 대해 토끼의 눈, 앞다리, 귀 등 부분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피소 침해복제품과 사건 관련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저장성고등인민법원 한국 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 완화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출처: 중과원지식재산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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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ang
2022년 3월 17일
In 중국법률
제10장 부칙 ​ 제92조 ①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사용된 서비스상표가 타인이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이미 등록한 서비스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993년 7월 1일 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상표국이 신설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최초로 접수한 날까지 이미 연속으로 사용한 상표가 신설된 상품 또는 서비스항목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접수한 날 이후에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93조 ①상표등록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는 상표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②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에 사용되는 문서의 서식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 제94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상표 및 관련 등록사항을 기재한다. ​ 제95조 「상표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는 권리자가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하는 증빙이다.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사항은 「상표등록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부」에 명확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 제96조 ①상표국은 「상표공고」를 발포하여 상표등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발간한다. ②「상표공고」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포한다. ③공시송달을 제외하고 공고내용은 발포된 날로부터 사회공중이 이미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97조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및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각각 제정한다. ​ 제98조 이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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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Lifang
2022년 3월 17일
In 중국법률
제9장 상표대리 ​ 제83조 상표법에서의 “상표대리”란 위임인의 위임을 받고, 위임인의 명의로 상표등록출원, 상표평심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84조 ①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대리기구”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서비스기구와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②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상표업무를 대리하는 상표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등기하여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기증명문서 또는 법률사무소의 설립을 허가한 사법행정부서의 증명서류를 교부하여 확인받고 사본을 제출함 2. 상표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책임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제출함 3. 상표대리업무 종사자 명단 및 연락처를 제출함 ③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대리기구의 신용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상표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그 신용기록부에 기입한다. ​ 제85조 ①상표법에서의 “상표대리업무 종사자”란 상표대리기구에서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자를 말한다. ②상표대리업무 종사자는 개인의 명의로 스스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 제86조 상표대리기구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출원서류[1]에는 당해 대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하고 관련 상표대리업무 종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87조 상표대리기구가 자신이 대행하는 서비스 이외의 기타 상표에 대해 등록을 출원하거나 양도받을 경우, 상표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88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업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사기, 허위홍보, 오인초래 또는 상업뇌물공여(商业贿赂)[2] 등 방식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증거를 제공하도록 협박 또는 유도하는 행위 3. 동일한 상표사건에서 이해충돌이 있는 당사자 쌍방의 위임을 받는 행위 ​ 제89조 상표대리기구가 상표법 제6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급(县级)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단속하고 단속결과를 상표국에 통보한다. ​ 제90조 ①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대리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표대리업무의 접수를 정지할 경우, 당해 상표대리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표대리업무의 접수를6개월 이상 내지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표대리업무의 접수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접수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상표대리업무의 접수정지 또는 접수재개 결정은 그 웹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대리협회에 대한 감독과 지도(指导)를 강화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도 포함됩니다. [2] 상업거래에 있어서 경영자가 경쟁자를 배제하고 거래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거래처의 담당자에게 불법적으로 재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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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In 중국법률
제8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 제75조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해 저장, 운송, 우편발송, 인쇄, 은닉, 경영장소, 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상표법 제57조 제6호에 규정된 편의제공에 해당한다. ​ 제76조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误导)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57조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제77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 제78조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불법경영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권리침해상품의 판매가격 2. 판매하지 않은 권리침해상품의 표시가격 3. 이미 확인된 권리침해상품의 실제 평균 판매가격 4. 권리를 침해 받은 상품의 시장 중간가격 5.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영업수입 6. 권리침해상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제79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은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상품공급자가 합법적으로 서명ㆍ날인한 상품공급명세서 및 대금영수증이 있고 또한 사실임이 검증되었거나 상품공급자가 인정한 경우 2. 공급자와 판매자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이 있고 실제로 이행되었음이 검증된 경우 3. 합법적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계쟁상품과 대응하는 경우 4. 합법적으로 계쟁상품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황 ​ 제80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지만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판매정지를 명하고, 사건의 상황을 권리침해상품 제공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한다. ​ 제81조 계쟁등록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있거나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그 결과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제82조 상표권침해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권리자에게 계쟁상품이 권리자가 생산하였거나 그 허가를 받아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식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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