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식재산권국 무효심리부: “QR코드 스캔” 특허유효
2021년 10월 11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무효선고청구심사 결정서"를 3부 발표하였다. 결정서는 무효선고청구인인 알리페이(중국)인터넷기술유한회사, 애플전자제품상무(북경) 유한회사 및 상하이룽타이건강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등 3사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한, 쉬웨이(徐蔚)가 발명한 “QR코드 스캔”(扫一扫)특허, 권리자인 파마유통실업 (상하이) 유한회사,국가지식재산권국이 수권(授权)한 “바코드 이미지를 이용한 통신 방법, 장치 및 이동 단말기”(QR코드 스캔) 특허에 대한 무효선고청구 심사 진행 상황을 선포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 무효심리부의 재심을 거쳐, 2021년 9월 28일 당해 특허권의 유효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국 재심부 빛 무효심리부
커촹반 “배터리 특허분쟁” 1심판결
업계에 따르면 룽바이커지는 9월 30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중급 인민법원으로부터 민사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미코아가 제소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S6503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하였다.
법원은 저장성 지식재산권연구·서비스센터에서 룽바이커지의 NCM 양극재 S6503에 대한 기술 특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유미코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 제품에 사용된 기술은 유미코아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유미코아와 룽바이커지의 법적분쟁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미코아는 룽바이커지의 양극재 S6503에 자사의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품 생산 중단과 약 62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양사는 S6503 관련 소송 외에 니켈 함량 80%인 N8 계열 하이니켈 양극재인 S85E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S85E는 룽바이커지의 주력 제품이다. 룽바이커지는 이번 1심 승소가 S85E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기술적 해석 근거를 제공,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상하이정권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개구리송" 불러, 플랫폼 4.1만 위안 배상
지난 3년간 “펑티모” 등 12명의 주버(主播)는 투어 라이브 방송에서 “개구리송”이라는 노래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59차례 불러서 당해 라이브 플랫폼은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상소인 무한두어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武汉斗鱼网络科技有限公司)와 피상소인 베이징키린동문화전파유한책임회사(北京麒麟童文化传播有限责任公司)의 저작권침해분쟁사건을 심리판결하여 1 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 즉 두어회사가 치린동회사의 경제손실 2.9만 위안과 합리한 지출 1.2만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베이징일보
中 YMTC, 엑스페리와 3D 낸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엑스페리는 2021년10월12일에 YMTC(长江存储)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YMTC는 엑스페리의 DBI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특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DBI는 웨이퍼 두 장에 각각 메탈 전극을 형성한 다음 전극 부분을 맞붙이는 기술이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엑스페리 측은 "DBI 하이브리드 본딩은 고성능·고용량 3D 낸드를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YMTC가 당사의 기본 특허권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 협력을 확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Xperi
전자담배 1호주식-쓰모얼(思摩尔), 美서 “337조사“ 제기
2021년 10월 14일, 쓰모얼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미국, 캐나다 등 지역의 38개 기업 및 개인이 자신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337조사”를 신청했으며, 배제 명령 및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고 매일경제신문에 밝혔다. 중국기업이 단독으로 원고인 자격으로 “337조사”를 통해 해외기업을 자진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아마존, 플랫폼 데이터를 복제해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 의혹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이 인도 시장에서 판매자 데이터를 몰래 복제하여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아마존 자체 상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은 아마존 임원 중 최소 2명이 이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마존은 미국, 유럽연합 및 인도에서도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출처: 동화순재경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일반)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의 심리기간의 연장, 서류의 미제출이나 비용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효된 권리의 회
복청구의 연장 등.
2. (특허) 등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출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각 결정이더라도 그대로 유지됨.
3. (상표/디자인) 심사원의 직권에 의한 재심제도 도입 등.
개정된 법안은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출처: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