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팡 로펌, 2021 ALB 중국법률대상 '올해 지식재산권 로펌대상' 후보에 올라
발표일자 ：2021-04-28
2021년 4월 16일, 국제유명 법률매체인 <아시아법률저널>(Asian Legal Business)은 SSQ 2021년 ALB 중국법률대상 후보를 발표하였는데 리팡로펌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IP Law Firm of the Year-China 올해 지식재산권 로펌 대상-중국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LB2021年度知识产权律师事务所大奖—中国组 入围名单
ALB2021 올해 지식재산권 로펌 대상-중국팀 후보
Lifang & Partners
King & Wood Mallesons
JunHe LLP
Zhong Lun Law Firm
Wanhuida Intellectual Property
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Chang Tsi & Partners
China Patent Agent (HK) Ltd.
Dentons China
Global Law Office
Haiwen & Partners
Han Kun Law Offices
Jincheng Tongda & Neal Law Firm
Liu, Shen & Associates
Long An Law Firm
리팡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단한 연마를 통해 업계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원은 뛰어난 법률적 기술 배경,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기타 업무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팡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반독점법 업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사법 분야의 주요 표준필수특허 분쟁에 거의 모두 참여하여 왔고, 당해 사건이 특허 소송과 프랜드(FRAND) 문제가 동시에 관련된 경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송방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루강변호사,둥관시·샤먼시의저작권법집행부서의 초청으로 "저작권법개정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이해와적용"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발표일자: 2021-04-30
2021년 4월 27일과 29일 리팡로펌 파트너인 루강(陸剛) 변호사는 둥관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 및 샤먼시 문화시장통합법 집행지원대의 초청으로 저작권 행정법 집행인원을 상대로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루강 변호사는 중국 저작권법의 입법 과정을 착안점으로 하여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심층 있게 분석하고 또한 저작권법 분야의 실무경험과 결부하여 행정법 집행에 있어서의 안건 수리, 행정 검사, 강제 조치 및 증거수집 등 방면에 대해 정리 분석하고 저작권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기준, 입건 조사, 관련 죄명 확정 및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에 관한 법률 규정과 실무 작업 등 저작권법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전방위 적인 해석과 설명으로 참석한 청중들의 호평속에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리팡로펌 좌맹 변호사, 2급 파트너로 승진
발표일자: 2021-04-30
최근, 리팡로펌 북경사무소의 좌맹 변호사가 2급 파트너로 승진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야 팀조직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좌 변호사는 북경우전대학을 졸업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좌 변호사는 통신과 전자 분야의 기술 배경과 풍부한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특허 소송 분야에서, 특허 소송과 특허 무효안건의 전략과 노하우 활용에 능숙합니다. 좌 변호사는 리팡로펌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대리회사에서 활약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청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10년 동안, 통신분야의 심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심사연구원 직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신부: 인터넷업계 부정경쟁 전문단속활동 전개 예정
중국 공업정보화부 대변인 겸 정보통신관리국 국장인 자오즈궈(赵志国) 는4월 20일에 "인터넷업계 시장경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업계의 부정경쟁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신부는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는 인터넷 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인터넷 업계 시장의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인터넷 연합 감독과 연합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신문망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회의: 상표 “새치기 출원”의 처벌 강도를 높일 것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2021년 북경시 법원의 지적재산권 심판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 중점 영역 관련 발명 창조를 보호하는데 있어 법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혁신적인 사법보호 규칙을 제정하며 양호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적 효능을 제고하도록 사법적 측면의 보장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북경시의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해야 하며 상표권 보호에 있어, 상표의 악의적인 출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반독점 관련 사건의 재판업무를 중시하고, 인터넷 영역의 독점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법치일보
메이퇀(美团), 부정경쟁으로 행정처벌 및 배상판결을 받은 누적 금액이 인민폐 300만 원 넘어…
최근 강소성 화이안(淮安)시 중급인민법원은 메이퇀 화이안지사가 자사의 우세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정경쟁이라고 인정하면서 경쟁사인 어러머(饿了么)에 인민폐 35.2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북경 산콰이과학기술유한회사(즉 메이퇀)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정경쟁으로 수차례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그 누적 금액은 인민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이퇀에 대해 과태료 인민폐 150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 2월 진화시 중급인민법원은 메이퇀 금화지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경쟁사인 어러머(饿了么)에 인민폐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그 외에 2018년 5월, 화이안시 청강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메이퇀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인민폐 7만 원을 부과했고 2017년 6월 메이퇀 진화지사는 경쟁제한 등 위법행위로 인민폐 52.6만 원을 부과받았다.
출처:경제참고보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진르유탸오(今日油条)를 상대로 소송제기
진르터우탸오의 소속회사인 바이트댄스회사(字节跳动)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진르유탸오, 진르유탸오조찬점, 소우코우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르유탸오의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영향을 소멸하며 진르터우탸오에 인민폐 2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본 건은 4월20일에 광주 지식재산권법원에서 공개 심리되였는데 심리 과정에 바이트댄스회사는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당해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광주일보
위아(薇娅)승소, “위아엄선(薇娅严选)”공개사과, 배상금 인민폐 40만 원 넘어…
4월 21일, 위아와 위아엄선의 부정경쟁 사건 1심이 막을 내렸다. 2020년 12월 유명 크리에이터 '위아'와 그의 소속사인 겸신회사는 위아엄선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아엄선'에 대해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주시 빈강법원은 피고 위아엄선에 "위아"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회사 이름을 변경하며, 생산경영 활동에서 "위아"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기타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 위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인민폐 300,000원과 합리적 지출 인민폐 101,000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출처:중신경위
바이두（百度）, 선전일유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深圳一优网络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검색엔진 최적화”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
4월 20일 오후, 북경시 하이덴(海淀)법원은 바이두회사가 일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소송을 공개 심리하였다. 재판은 합의부의 주도하에 쌍방의 경쟁관계 존재 여부, 일유회사가 피소행위, 즉 목표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는 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와, 당해 행위가 반부정경쟁법상 규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 근거와 방법 등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는 “검색엔진 최적화” 관련 부정경쟁 소송 첫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북경일보
샤넬(Chanel), 화웨이와의 상표권 분쟁서 패소
BBC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화웨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번 분쟁은 2017년에 화웨이가 2개의 수직 반원으로 구성된 자사의 컴퓨터 하드웨어 상표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샤넬측은 화웨이의 상표 디자인이 샤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웨이의 상표 출원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EUIPO은 두가지 상표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대중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샤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후 샤넬은 다시 룩셈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두가지 상표의 반원 방향이 달라 시각적 차이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서 샤넬의 소송를 기각했다.
출처: 재경망
인텔 승소: 수십억 달러 배상 면해
현지시간 4월 21일, 미국 텍사스 주 Waco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인텔과 VLSI테크놀로지의 두 번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인텔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인텔이 VLSI의 2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인텔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총 3건이며 이번 소송은 두번째 소송이다. 지난달, 인텔은21.75억 달러 배상금이 걸린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고 3번째 소송은 올해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분쟁 대상인 2가지 특허 중 하나는 당초 베스칼반도체회사, 다른 하나는 SigmaTel의 소유였으나 2019년에 VLSI에 양도하였고 그 중 하나는 지난해 11월, 다른 하나는 올해 5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지웨이망
구글&페이스북, 디지털 광고 독점으로 4개 신문출판사에 제소 당해
보도에 따르면 4개의 미국 신문출판사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특히 디지털 광고 독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개 신문출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광고 독점으로 인해 출판사의 디지털 광고 업무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관련 소득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글이 각종 인수를 통해 시장에서의 판매자·구매자·중간자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형성하면서 "시장 전체에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셔먼법> 제1조와 제2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