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2021년 입법계획 발표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입법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법률·행정법규 초안심사 6부 및 부서 규정 제작/개정 61부를 포함한 연간 입법 항목 총 67 항을 명시했다. 2021년 시장감독관리총국 입법계획에는 <영업비밀보호규정>, <기업명칭등록 관리실시방법>, <기업명칭분쟁처리 잠정방법>, <특허 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약간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레고, 모조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서 3000만 위안 받아
4월1일, "레고” vs “레핀” 시리즈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레고가 제기한 배상에 대해 전액지지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만, 메이즈회사(美致公司)가 제조·판매한 침해 제품 매출액은 3억3000만 위안에 이르렀고 저장(浙江)성 타오바오( 淘寶) 네트워크의 레핀 상품 판매 데이터에 의하면, 그 제품의 판매 금액이 5억 위안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관련 업계의 이윤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한 결과, 침해 제품의 전체 이익은 1억 6천만 위안이상에 달한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레고의 경제손해 및 합리 지출 총 3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출처: 중국신문망
콰이서우, 상표침해 혐의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상대로 소송 제기
일전 콰이서우(快手)와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巴巴云) 간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건의 제1심 민사판결문이 공개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콰이서우는, www.666ksw.com(666콰이서우) 웹사이트가 “콰이서우” 문자를 웹 사이트 명칭으로 무단 사용하여,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함과 동시에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콰이서우는 동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 콰이서우에 손해배상 8만 위안 및 합리 지출 5천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내렸다.
출처: 역장의 집(http://www.chinaz.com)
RCEP협정, 지식재산권 보호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등 15개 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열고 RCEP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5개 협정국은 상표, 특허, 디자인, 부정경제 분야 83개 지식재산권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대표 조항을 보면, 협약국이 다른 협약국 내 기업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도용한 경우를 적발하면, 상표 출원을 거절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식품업체가 중국에서 등록 출원한 syodosima(小豆岛)상표가 가가와 현(香川县)의 이의 제기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계면신문(jiemian.com)
테슬라,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리비안” 제소
테슬라가 인력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을 고소했다. 월요일 예비 판결에서 산타 클라라 고등 법원 판사 인 윌리엄 모나한(William Monahan)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리비안의 요청을 거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라라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거부해 달라는 리비안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테슬라 직원 7명에 대한 소송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출처: 업계 속보
IBM, 라쿠텐 APP 특허권 침해로 소송 제기
31일 일본 공동통신사에 따르면 미국 IBM는 일본 라쿠덴이 운영하는 쇼핑 홈페이지와 APP가 자사의 4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기술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BM은, 라쿠텐은 2015년부터 로열티 관련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IBM은 다년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쿠텐이 침해한 특허 중 하나는 IBM이 1980년대 인터넷의 전신 서비스로 개발한 기술로, 1997년 설립된 라쿠덴은 IBM의 기술을 사용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신경위
EPO, 창의성 부족으로 Sigma-Aldrich 특허 취소
유럽 특허청이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인 크리스퍼(CRISPR)유전자 편집기술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을 유지했다. 유럽 특허청 항고부는 최근 미국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의 CROSPR-Cas9 유전자 편집기술 특허 EP3138910B1에 관해 EPO이의 신청부가 내린 취소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하버드대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는 유전자 편집기술인 CROSPR-Cas9의 특허와 관련하여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PO로부터 특허등록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EPO 항고부에 항소했다. 유럽에서 선출원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에 후출원인은 선출원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한다. 즉 모든 선출원인으로부터 승계인으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이번 특허출원에 있어서 브로드 연구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특허의 신규성 내지 보장은 상실된다. 이에 따라서 EPO는 해당 특허의 우선권 주장에 흠결이 있고, 이에 선출원과 해당 특허 출원일 사이에 공개된 발명으로 인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를 취소했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재산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