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2021년 11월 1일 시행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의 표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었고 2021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빅데이터로 단골에 바가지 씌우기, 얼굴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소 및 신고 제도를 완비하는 등 해당 법률은 사회적 관심에 적극 호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핫이슈 및 어려운 문제 해결을 법적으로 적극 보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규칙,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은 기관 혹은 개인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사용, 수정, 전송할 수 없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출처: 신화사
<종자법> 개정 초안, 식물신품종권 보호범위 확대 예정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농업농촌위원회에서 심의에 회부한 종자법 개정 초안에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개정 초안에서는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범위 및 권리보호절차를 확대하여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이나 품종권 로열티에 대한 액수를 확정할수 있는 경우, 배상액수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한도액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높인다고 규정했다.
출처: 법제일보
절강（浙江)，전국 첫 플랫폼기업 경쟁준법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절강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전국 첫 플랫폼기업 경쟁준법 가이드라인인 "절강성 플랫폼기업 경쟁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절강성 플랫폼기업이 경쟁준법 업무를 전개하는데 명확한 지침과 구체적인 요구를 제공하였다. "준법 가이드라인"은 총 6장 3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총칙, 경쟁준법 확약과 준법 관리, 경쟁준법 리스크 식별, 경쟁준법 운영, 경쟁준법 보장 및 부칙 등으로 나뉜다.
출처: 절강발표
CATL, TAFEL 특허권리침해 소송 1 심에서 2330만 위안 배상 받아
8월 24일, CATL vs. TAFEL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 1 심 민사판결이 공개되었다. TAFEL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 보호 범위의 권리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이는 CATL의 권리침해를 구성하며 TAFEL은 인민폐 2,23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신경보
미니언즈 캐릭터 저작권 분쟁，유니버설 510만 위안 배상 받아
유니버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텔레비전 제작소로, 히트작 미니언즈 시리즈는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2018년 유니버설은 千尺雪회사가 유니버설의 허가 없이 미니언즈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새겨져 있는 유제 음료를 대량 제조, 판매하고 있고 또한 전국적인 전시 판매회 및 온라인 식품유치 사이트 등을 통해 이 제품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맞서 유니버설 측은 2019년 4월 25일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항소심 끝에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유니버설이 제기한 510만 위안의 배상 청구를 전액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소호닷컴(搜狐网)
동인당그룹, 톈진 동인당에 대해 상표권리 침해소송 제기
중국 베이징동인당(그룹)유한책임회사(이하 동인당 그룹)이 톈진 동인당그룹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동인당 그룹은 "동인당(同仁堂)"상호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자이고 "동인당"상표의 유일한 합법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동인당 그룹의 허가 없이 동인당 상표·상호에 대한 사용, 모조, 혼동 등의 행위는 모두 권리침해와 부정당 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베이징상보
주하이관위(Coslight), 美에서 Maxell에 소송 당해
히타치 맥셀은 최근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하이관위를 상대로 자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초특허 (US8691446, US9350019, US9077035, US9166251) 4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맥셀은 2020년 5월 19일 주하이관위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주하이관위로부터 적극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이를 이유로 1년 후 미국에서 특허권리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선전특구보
독일 특허법 개정, 혁신 포지셔닝 강화
2021년 8월 17일, 독일은 “제2 특허법 현대화법안” (Second Patent Law Modernisation Act)을 발표하여, 특허법과 독일 특허상표국 (DPMA)의 기타 지식재산권 절차에 대해 개정하였고 신규 규정은 <연방법 공보>에 발표되었다. 개정 내용은 화상회의 온라인 증거 제출, 공공휴가 연기, pct 국가단계 신청 기간을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하는 등 세 가지 면을 내포한다. 상기 3개 개정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중과원지식재산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