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행위 신용불량자 명단 관리방법>, 9월 1일부터 시행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행위 신용불량자 명단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이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상업비밀 침해, 상업 비방, 허위거래 조직 등 공평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정당경쟁 행위;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경우; 비정상적 특허출원이나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하여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심각한 위법 특허, 상표 대리 행위에 종사하고 정절이 엄중할 경우에는 심각한 위법행위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다”고 명확히 밝혔다.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텔, 중국 과학원 FinFET 핵심특허의 제3차 무효신청 기각 당해
2021년 9월 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51731호 재심결정을 발부하였는데 인텔 (중국)유한회사가 2020년 12월 4일에 제출한,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전자연구소의 발명명칭이 "반도체 부품 및 그 제작방법, 그리고 반도체 핀의 제작방법" ZL201110240931.5호 발명 특허의 무효 선고 신청에 대해, 특허권의 유효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텔이 당해 특허에 대해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전자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무효신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법원, OPPO v. 샤프 소송에서 글로벌 로열티율의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
2021년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항소인 샤프, ScienBiziP 일본주식회사와 피항소인 OPPO광동이동통신유한회사, OPPO 광동이동통신유한회사 심천지사의 표준필수특허 허가 분쟁 관할권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샤프, ScienBiziP 등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판결문에서 "적절한 연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당사자들 간의 관할권 합의가 특정 법원이 필요한 글로벌 특허 허용 기준을 관할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글로벌 허가 의사가 구비되고 또한 사건과 중국법원이 더욱 밀접한 연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법원은 글로벌 범위내에서의 표준필수특허의 허가조건에 대해 판결하기에 적합하다.
이는 우리 나라 최고사법기관이 처음으로 표준필수특허소송에서 중국법원이 글로벌 FRAND 허가조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출처: 지산재경(知产财经)
BMW 중국, 16.33억 위안으로 화천중화(华晨中华) 인수
8월 31일 지산재경(知产财经)에 따르면 9개월 넘게 이어진 화천그룹(华晨集团)의 합병 재편안이 BMW 차이나가 ‘중화(中华)’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열린 2차 채권단 회의에서 중화 브랜드 매각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BMW그룹의 자회사인 BMW차이나는 16억 3300만 위안에 중화 브랜드를 인수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까지 중화 브랜드 관련 자산 가치는 12억 3300만 위안이다.
출처: 지산재경(知产财经)
신바이룬사의 국가지식재산권국 “New bunren”상표권 무효심판, 법원2심에서 항소청구 기각
신핑헝(新平衡)스포츠회사는 신바이룬(중국) 스포츠용품유한회사가 등록한 제7976197호 New bunren”상표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심판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New bunren”상표가 신핑헝(新平衡)사의 유명상표 “NEW BALANCE”에 대한 복제, 모방을 구성한다고 판정하여 2001년 상표법 제13조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심판을 내렸다. 신바이룬사는 당해 재정에 불복하여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심법원은 그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일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 심판결을 내렸는데 신바이룬사의 항소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였다.
출처: 지산보(知产宝)
닝보 보웨이 상업 비밀 침해 사건 선고, 1.69억 위안 가치
원고 닝보보웨이합금재료주식유한회사는 유명한 상장회사이다. 2019년 4월부터 절강 모 재료유한회사는 높은 봉금과 이익을 미끼로 선후로 보웨이회사의 핵심 관리인원 및 기술 인원 총 6명을 모집하여 보웨이회사의 기술자료를 획득하고 보웨이회사의 기술비밀을 기초로 신규 회사에서 유사한 항목의 론증을 진행하였는데 관련 상업비밀의 가상허가가치는 총 1억 6,900여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저우구 법원은 심리를 거쳐 6명 피고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획득하여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행위는 모두 상업비밀침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6명 피고인을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 닝보시에서 현재까지 관련 금액이 가장 큰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이다.
출처: 닝보 인저우법원
리눅스(Linux) 20년간의 소유권 소송 종결, IBM 약 1억 위안 배상
8월 30일 오후, SCO를 대표하는TSG그룹은 IBM과 합의를 달성하였고 SCO는 리눅스에 대한 Unix 또는 Unixware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IBM 은 배상금으로 1425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20년에 걸친 지식재산권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출처: ZD Net
美 랜햄법(Lanham Act),해외활동에 적용
8월 24일,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랜햄법」을 해외에서의 판매활동에 적용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부분적인 유지결정을 내림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1.13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하였다. 미국 「랜햄법」은 해외활동에 역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10순회항소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라 Fuchs와 ABI에 대한 속인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정확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Managing IP
페이스북 플랫폼, GDPR 위반으로 2.67억 달러의 벌금 부과받아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왓츠앱(WhatsApp)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위반하였다 하며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로부터 2.67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출처: Cyber Threat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