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표국 “구두심리” 일상화, ”오프라인+온라인” 업무형식 본격화 추진
일전, 새로 설립된 상표심사법정이 가동되면서 상표국 “구두심리” 일상화, “오프라인+오프라인” 업무형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상표국은 상표심사의 공개화, 구두심리 및 베이징외 순회심사법정(京外巡回评审庭)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발적으로 사회감독을 받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자는 데 있다. 쟁점이 크고 법률 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을 구두심리 형식으로 심리하는 것은 심사원들이 사실관계를 보다 더 정확히 조사하여 행정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상표심사
최고법원， 기술비밀침해로 1.59억 배상 선고
2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은 가흥시 중화화공유한책임회사vs 왕룽그룹유한회사 등 간의 기술비밀 침해 분쟁건에 대해 선고하였는데, 피소인 왕룽그룹 등이 기술비밀 권리자에게 1억59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는 인민법원 역사상 최고 배상액을 선고한 상업비밀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본건의판결결과는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을강력하게보호하고 악의적인권리침해 행위에대해 엄격히 단속하고자 하는사법적태도를 충분히 과시하였다.
출처: 상해지적재산권
"조조화물차", 지리(Geely)사 "조조 전용차" 상표권 침해로 11만 위안 배상
일전, 저장지리(浙江吉利)사와 베이징소후( SOHU)사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의 1심 민사판결문이 나왔다.
법원은 심천시조조화물회사는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기업자호 "조조 화물차"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바 상표법 제57조 7항에 규정된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1심판결은 피고 심천시조조화물차의 권리침해 중지 및 원고 지리에 대한 경제적 손실 1만 위안 및 합리적인 지출 1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 내렸고 원고 지리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시나테크놀로지
메이퇀(美团), 부당경쟁으로 어러마(饿了么)에 100만 위안 배상
2월 25일, 저장성 진화시 중급인민법원은 이에 앞서 저장성 진화 메이퇀(金華美團)이 일부 상인에 대해 배타적 거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문에 따르면, 베이징삼쾌과학기술유한회사 진화 지사가 실시한 부당경쟁 행위는 라자스회사(拉扎斯公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한 것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상하이 라자스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어러마)가 베이징삼쾌과학기술유한회사(메이퇀)에 요청한 100만 위안의 경제손해배상을 전액 지지했다.
출처: 베이징상보
美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대상인 애플ID로 로그인(Sign in With Apple) 기능
미국 법무부는 개발자들의 불만에 따라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애플의 Sign in With Apple 기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독점 수사관들은 Apple로 로그인 버튼과 기타 앱스토어 정책이 "사용자가 경쟁 기기 제조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The Information이 2021년 2월 23일에 보도했다.
애플은 iOS 13의 개인 정보 보호 옵션으로 "Apple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개발자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지 않고도 앱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구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계정 로그인 옵션이 있는 앱에 "Apple로 로그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일부 앱스토어 개발자는 불만이 생겼고 2020년 개발자가 제기한 불만 사항은 현재 반독점 규제 당국에 의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시나테크놀로지
英，화웨이 및 구딕스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
2월 25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英 웨이브터치(WaveTouch)회사는 화웨이와 중국 최대 스마트폰 지문센서 개발업체인 구딕스를 상대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터치측은 구딕스가 자사의 현대 스마트폰 화면 아래 지문 인식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기술을 복제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에 적용했고 화웨이도 Mate40 및 P40 시리즈를 포함해 여러 모델의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국과학기술신문망
맥셀, 페이스타임, 카메라 등 기능 관련으로 애플 고소
일전 맥셀은 애플이 페이스타임 기능 및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기기에 사용되는 카메라 기능이 자사의 총 1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셀은 이미 2019년과 2020년도에도 비슷한 혐의로 애플을 고소한 바 있으며 해당 소송건은 진행중이다.
출처: 집미망(集微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