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타인의 상업명예 이용 행위는 허위선전 구성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聚联智汇水务科技有限公司 vs 北京兴业新兴管道有限公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침해 중지 및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쌍방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권리침해자는 생산경험, 경영자질, 생산능력, 종업원 인수, 면적, 인증증서 등의 내용에 대해 허위선전을 하였다. 동시에 권리자의 다년간 경영 활동에서 쌓아온 상업명예를 이용한 것은 관련 시장의 소비자로 하여금 쌍방 간의 관계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며 상응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快手(콰이쇼우)” vs “块手直播(콰이쇼우 생방송)” 상표침해 및 부정당경쟁 소송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北京快手科技有限公司, 北京达佳互联信息技术有限公司vs深圳市时代映像文化传媒有限公司, 深圳市果酱时代科技有限公司 간의 상표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는데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에게 120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콰이쇼우회사의 생방송 기능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관련 앱이 “快手”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사용자로 하여금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판단했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일본제지 vs 다이오제지 특허침해 소송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두루마리 화장지 제조회사인 일본제지크레시아는 6일 경쟁자인 다이오제지를 특허 침해로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길이는 이전보다 3배나 길게 하면서도 두리마리 화장지의 직경은 이전과 거의 똑같이 만드는 주요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일본제지크레시아는 다이오제지 측에 해당 특허를 침해한 화장지 생산분을 모두 파기하고 3300만엔(약 3억20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제지크레시아는 다이오제지가 4월 판매 시작한 3개 브랜드의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다이오제지는 닛케이 측에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NHK WORLD-JAPAN
폴스타 vs 시트로엥 상표 분쟁사건 합의 해결
2019년9월, 시트로엥은 폴스타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특히 시트로엥의 로고는 “︿“형태 2개를 위아래로 배치한 모양으로, 브랜드 설립 당시 시트로엥에서 생산하던 기어의 톱니바퀴가 갈매기 모양에서 유래돼 독특한 모양을 지닌다. 프랑스 법원 측은 “폴스타와 시트로엥의 로고의 큰 유사점을 찾기 어렵고 레이아웃이 다르다”며 시트로엥 측의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폴스타가 시트로엥과 유사한 두 개의 “ㄱ”자 모양 패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제품 혼동 및 시트로엥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폴스타 측에 15만 유로의 벌금과 프랑스 내 6개월간 신차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결국 양사는 전 세계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폴스타의 프랑스 시장 판매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의 구체적인 조항 및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출처：TRACEDNEWS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큐어백 백신 특허 소송에 취하 요청 제기
독일 생명공학기업 큐어백(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바이오엔테크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큐어백은 자사의 고유한 mRNA 기술을 도용해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Comirnaty)'를 개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각각 미국 지방법원,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에 큐어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Pfizer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