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7일 오후, 중국판권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저작권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저작권 산업에서의 장점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양국 간의 저작권 콘텐츠 교류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저작권 산업에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중‧한 간 저작권 콘텐츠의 확산과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판권협회 이사장 옌샤오홍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이 전략적 협력 MOU에 서명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 선전부 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국장 정향미 등이 입회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중국판권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평등호혜, 장점 상호보완, 정보 공유, 공동 발전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고 우호적인 협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측은 장기적인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작권 콘텐츠 확산 협력 측면에서 양측은 양질의 저작권 콘텐츠 배포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며,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게임, 예술 등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원활한 배포 협력 채널을 탐색하고, 중‧한 정품 콘텐츠 자원의 상호 확산과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양측은 모두 저작권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저작권 콘텐츠의 정품화 작업을 추진하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고위급 저작권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상대국의 저작권 행정기관, 산업협회, 저작권 관련 기업, 연구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입니다.
MOU 체결 전에, 양측은 각자의 기능 및 협력 내용에 대해 회담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옌샤오홍 이사장은 중국판권협회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관할하는 전국적인 저작권 전문 사회 단체로서, 국가의 입법, 사법 및 행정 관리 부서가 저작권 법률 시행을 추진하도록 돕고, 정부 기능 전환 후 분리된 사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권리자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법률 자문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권 관련 산업이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돕고, 저작권과 관련된 정부 부처, 권리자 조직 및 저작물 사용자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석원 위원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본 상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저작권 조사 연구, 교육 훈련, 저작권 등록, 위탁 관리 심의, 분쟁 조정, 국제 교류 협력,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양측은 인공지능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경험 교류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