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중국상표법률 보호 및 법집행 지침"발포
2021년 11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인 孫昌雨와 영국 지식재산권국 국장인 蒂姆·摩斯는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회의후 두 지식재산권국은 공동으로 중영 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편역한 「중국상표법률보호 및 법집행 지침」은 중국 상표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 등록신청, 심사, 이의, 권리침해와 구제 등 전반 과정의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또한 인터넷검색, 온라인신청, 상표보호의 전략적 제안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영국 측에서 편역한 「영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은 판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EU탈퇴가 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인민법원, “3단계 법” 채택하여 목적물 계약서의 허위공모 확정
리팡법률사무소 논평: 이 사건에서 원고 중관춘은 자사와 피고가 체결한 기술허가협의는 제3자인 斯太尔주식회사가 현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2억 위안을 미리 획득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양측은 기술허가 의사표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3단계 법” 즉, 주급부 의무의 진실한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전후의 상황(특히 쌍방의 계약체결 배경) 과 계약이행행위 등 관련 사실 및 상기 두가지 상황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 등 3단계로 판정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거짓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데 있어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다.
출처: 지산보(知产宝)
피고 실제 판매량 장부 및 계약서 제출 거절, 법원 280만 위원 전액 배상 판결
일전,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圣奥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이하 “圣奥사”라 약칭함)와 베이징 远明国景伟业가구유한회사(이하 “远明国景伟业사”라 약칭함) 및 迪欧가구그룹유한회사(이하 “迪欧사”라 약칭함) 간의 의장권 침해 분쟁사건 2 심 판결에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앞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즉, 迪欧사는 침해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판매상으로부터 침해제품을 회수하여 소각하며 远明国景伟业사는 침해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한다. 迪欧사는 圣奥사의 경제손실 280만 위안을 배상하고 远明国景伟业사는 50만 위안 내에서 연대배상책임을 지며 迪欧사는 圣奥사의 합리적 지출 4만 9,760원을 배상하고 远明国景伟业사는 1만 4,618원 한도 내에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지산재경
“优选锯” 기술비밀 침해 분쟁사건 2 심 판결
优铠(상해)기계유한회사 (이하 “优铠사”라 약칭함)가 이(李)씨 및 상하이 路启기계유한회사(이하 “路启사”라 약칭)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술비밀 침해 분쟁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피고가 원고 优铠사에 500만 위안의 경제손실 및 100만 위안의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침해제품은 부피가 방대하여 운송할수 없기에 최고인민법원 합의부 구성원들은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대조결과에 근거하여 기술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서 1 심의 감정결론을 뒤엎고 결국 침해제품이 사건 관련 기술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출처: 중국재판
회사 상업비밀 누설로 1656만 위안 손실 초래
허난성 신양시 시허구 법원은 2021년 10월 15일 오전에 피고인 전(田)씨 등 상업비밀 침해사건을 공개심리하였다. 이 사건에서 신양 모 신형재료유한회사는 피고인 한(韓)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한씨는 회사의 연구개발을 책임졌으며 비밀유지협의도 체결하였다.
전씨는 신양 모 회사의 생산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徐)씨의 소개로 한씨와 알게 된 후 높은 직위와 고임금을 내세워 한씨를 유인하였다. 한씨는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고 피고 전씨와 유씨의 이메일로 신양 모 회사의 상업비밀과 관련된 문건을 발송하고 두 사람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전씨는 유씨에게 당해 생산기술로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해 12월 말, 한씨는 신양 모 회사를 사직하고 안휘성의 모 회사에 취직하였다.
사법감정에 따르면, 2017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안휘 모 회사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자인 신양 모 회사에 초래한 영업이윤손실액이 16,561,462.61위안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1 심에서 세 피고인이 상업비밀 침해 죄로 각각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와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허난성고급인민법원
서브웨이, 인도 세무국 고소
최근,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서브웨이는 인도 세무국이 아무런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상품 및 서비스세를 납부하도록 강요했다면서 법원에 고소하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도 세무국은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회사 임원들에게 여러 장의 소환장을 보냈다.
EU의회 시장및소비자 보호위원회, <디지털시장법(DMA)> 승인
제안된 규정은 불공정 행위에 가장 취약한 이른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 운영 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포함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다. MEP는 DMA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및 연결된 TV의 범위에도 포함된다.
MEP는 또한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연간 매출이 80억 유로이고 시가 총액이 800억 유로로 DMA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양적 임계값을 늘리는 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하였다. MEP는 집행 결정에서 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규제 기관의 유럽 고위급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그들은 국가 경쟁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DMA의 시행을 위원회의 손에 맡긴다.
내부 시장 위원회 MEP는 내부 고발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이 규정의 실제 또는 잠재적 위반에 대해 경고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DMA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트키퍼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의 "4% 이상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MEP는 지정하였다.
출처: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