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인민법원, 우시와 쉬저우 지식재산권법정 증설 비준
2022년 1월 22일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장쑤성 제13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했는데 보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우시·쉬저우 지식재산권 법정 증설을 비준했다.
이전에도 장쑤성은 이미 난징, 쑤저우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치하여 특허 (의장특허 분쟁 제외),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 디자인, 저명상표 인정 및 독점 분쟁, 그리고 장쑤성 일부 도시의 의장특허 분쟁,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을 관할하도록 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등록출원 쾌속 심사방법(시행)> 발표
2022년 1월 1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등록출원 쾌속 심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발포했고 발포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은 쾌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또는 성(省)급의 중대한 공사, 중대한 프로젝트,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 중대한 경기, 중대한 전시회 등의 명칭과 관련되고 또한 상표보호의 긴박성을 가진 경우,
특별중대자연재해, 특별중대사고재난, 특별중대공중위생사건, 특별중대사회안전사건 등 돌발공공사건기간에 당해 돌발공공사건의 대응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경제와 사회의 질높은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요강의 실시를 추진하는데 확실히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기이익, 사회공익이익 또는 중대한 지역발전전략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는 경우.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전국 최초, <법정배상> + <징벌성 배상> 동시 적용
광둥성 광저우시 월수구 인민법원은 텐센트 vs. Renwoxing(任我行) 전자게임기 상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침해 중지 및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권리보호 지출 도합 204,129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분적인 손실 또는 침해로 얻은 이익을 확정할 수 있을 경우, 우선 부분적인 손실 또는 그 이익으로 배상금을 계산해야 하며 징벌성 배상 적용요건에 부합되면 그 부분의 손실 또는 이익으로 징벌성 배상금을 확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전국 최초로 <법정배상>, <징벌성 배상>을 동시에 적용한 상표권리침해와 부정당경쟁 분쟁사건으로서 실제 손실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의 일부만 조사되는 상황에서 징벌성 배상과 법정 배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명확히 하였고 사법실무에 아주 중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출처: 광둥성 광저우시 월수구 인민법원
유명 브랜드 <로그랑>에 빌붙어, 200여만 위안 배상
장쑤성 우시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피고 호생활회사(好生活公司), 로그랑건자재회사(罗格朗建材公司)는 침해중지, 영향제거 및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 합계 200만 위안을 배상, 피고 학문경영부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합계 5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내렸다.
출처: 장쑤성 우시시 중급인민법원
닝더신에너지(ATL) vs. 코스MX(珠海冠宇), 사건금액 약 1.3억 위안
보도에 따르면, ATL는 코스MX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 7일, 코스MX는 "회사와 관련된 소송 진행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 의해 접수되었으나 아직 법정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건은 ATL 등 두 원고, 4개 특허, 3개 단말 고객제품 및 회사의 3개 건전지모델과 관련되어 있다. 상기 사건의 관련 금액은 1.34억위안으로 추산된다.
출처: 해구 지식재산권 동태
필립모리스, 특허침해 문제로 BAT에 반격 개시
미국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BAT가 필립모리스의 유럽 특허(특허No.:EP326632)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은, BAT가 독일에서 Glo담배 가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고 BAT에 배상금 지급, 정보 제공 및 회계 제출을 명령했다고 한다. 이에 BAT는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두 회사는 모두 판결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재산권망
PPTV, EPL 저작권 분쟁에서 1.64억 파운드 체납 판결받아
최근 EPL는 PPTV와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PPTV가 1.64억 파운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PPTV는 2020년 코로나19로 100일 동안 강제 출전 중단이 이뤄지면서 EPL이 경기 일정 20%만 수행한 것을 이유로 저작권 가격 '할인'이나 지불 유예 등을 EPL과 공식 협의하려 했으나 EPL 측이 거부했다.
오랜 소송 끝에 이번 주 화요일 영국 고등법원의 청문회는 EPL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PPTV에 1.57억 파운드의 중계료 및 이자 등 비용 총 1.64억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출처:SportsPro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