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안에 약 20개의 지적재산권 보호 센터와 권리보호 신속대응 센터 건설
일전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센터와 권리보호 신속대응 센터 구축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목적으로 올해 안에 20개의 지적재산권보호센터와 권리보호 신속대응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신화망
<국가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관리 방법(시행)>제정
중앙당, 국무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의 전면적인 강화 정책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고수준 보호・고수준 관리・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관리 방법(시행)>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출처: 국가지적재산권국 사이트
“头条”“今日头条”의 악의적 상표침해로 300만 위안 배상
심천스토리텔링(深圳故事公司)은 두 원고와 경쟁 관계가 있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로서 악의적으로 웹사이트를 '头条 백과'로 명명하여 두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今日头条' 앱 및 그 산하의 '头条 백과' 사이트 명칭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여러 곳에 '头条'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저우철도운수법원은 피고 심천스토리텔링이 "头条" "今日头条" 시리즈의 상표등록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을 합쳐 모두 3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출처: 항저우인터넷법원
VitaworksIP, “영안제약사의 우타린 제품 관련” 특허권 침해소송 취하
2016년 9월, 美 VitaworksIP는 영안제약회사를 상대로 타우린 제품의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6년 12월 23일 영안은 뉴저지 법원에 기각 신청을 냈다.
최근 영안제약사는 美 뉴저지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 취하 통지를 받았고 원고 VitaworksIP, LLC 측 변호사의 신청을 거쳐 뉴저지지방법원은 VitaworksIP, LLC가 "영안제약사 타우린 제품의 특허권 침해 혐의" 사건을 취하하는데 동의했다.
출처: gelonghui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부당 사용에 700만 유로 과징금
이탈리아 규제당국이 이용자 정보의 부적절한 수집·사용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에 700만 유로(약 9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NSA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500만 유로(약 66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라는 취지인데, 페이스북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당국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측은 2018년 규제당국의 첫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서비스 조건 등을 이미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21세기경제보도
캐나다, 페이스북・구글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화
주류 언론사들이 IT 공룡에 맞서는 뜻에서 4일자 신문의 1면을 백지로 제작했다. 토론토스타는 이날 1면 하단에 가로 22cm, 세로 7cm의 공간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면을 통째로 비웠다. 하단엔 ‘만약 이 자리에 뉴스가 없다면’이란 메시지를 게시했다.
하인즈 대표는 미국 대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이 캐나다 언론의 뉴스 컨텐츠를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글 검색과 페이스북 뉴스피드 기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문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다. 이에 구글은 뉴스 검색을 통해 신문이 더 많은 독자와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처: 유니버설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