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개 부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국가세무국 3개 부처는 34개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대표를 불러 행정지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알리바바가 “양자택일”의 부정행위를 했다며 중국 인민폐 182억(약 3조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 벌금을 매겼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장관리총국은 참석 기업들에 대해 "앞으로 한 달 안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회사 내 부정거래행위를 뿌리뽑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커뮤니티 단체구매활동을 무분별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또한 시장관리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가 사상 최대 벌금을 받은 알리바바 사례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
中 양쯔쟝(揚子江)제약그룹,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민폐 7.64억 과태료 부과받아
15일(현지 시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중국 약품 제조업체 양쯔쟝제약그룹이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7억6400만 위안(약 1303억99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양쯔쟝제약그룹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합작 계약 체결·가격 조정 고지서·구두 통보 등 방식으로 약품 도매업체·소매 약국 등 다운스트림 업체와 일정 약품 재판매가격과 재판매의 최저 가격 제한협의를 진행해 왔고 또한 경영자가 협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 규범·감독 심사 강화·저가 판매 · 사업자 처벌 등 제도를 구축했다.
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양쯔쟝제약그룹은 부정경쟁. 소비자·사회 공공 권익 침해 등으로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독점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2018년 매출 254억6700만 위안(약 4조3467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과태료 7억6400만 위안을 때렸다.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中업체， 울트라맨 저작권 침해
최근, 울트라맨은 중국에서 울트라맨 장난감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찍은 한 업 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침해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피고가 촬영한 “울트라맨 스토리” 시리즈 영상중, 울트라맨 시리즈의 인물 이미지를 띤 부분이 437단락으로 총 34 개의 울트라맨 이미지와 관련된다.
1 심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촬영권을 침해했고 또한 동영상의 사진을 캡처하여 공식 계정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침해했기에 피고는 불법 행위에 대한 해당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단계에 있다.
출처: 베이징일보
유니버셜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상표 무단사용하여 조사받아
베이징 퉁저우구의 한 아투어 호텔(Atour Hotel) 가맹점은 자사 호텔에 무단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활동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단어를 무단 사용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등록 상표의 독점권 침해 혐의로 퉁저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베이징이 조사에 착수한 최초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상표권 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출처: 베이징일보
美특허청, 코로나 19 관련 발명에 대해 인류특허 계획 가동
2021년 4월 5일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 특별한 유형의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Patents for Humanity Program)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인류 특허계획 개정법안> 에 따라 수상자는 획득한 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고 또한 수상자는 증서를 이용해 자금을 받아 발명을 납품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편 USPTO는 2012년 2월 실시한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에 따라, 2013년부터 특허기술을 활용해 빈곤 국가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특허권자를 선정해 “인류를 위한 특허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COVID – 19를 추적, 진단, 예방 또는 치료하는 기술자를 포함한, 코로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개발한 관계자는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 이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중과원지식재산권정보
미 연방대법원, 구글 “공정 이용” 판결
안드로이드의 자바 코드 사용을 두고 벌어진 구글과 오라클의 10년 분쟁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바 API의 작은 부분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4월 5일 구글의 자바 SE API 복제, 특히 프로그래머가 새롭고 변형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해당 자원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기능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글이 자바 SE, 특히 자바 API에서 약 1만 1,500줄의 코드를 복제해 안드로이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86만 줄이나 되는 전체 API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남용하고, 심지어 도용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재산권망
애플, 5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건 역전재판
지난 여름, Apple은 Optis Wireless가 제출 한 LTE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여 5 억 6 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애플은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고 일전 연방 판사는 연방배심단이 내린 판결, 즉 애플이 5 억 6 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기각하고, 로열티 요구가 표준필수특허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또는 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센스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일치한지 배심원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이 새로운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Gilstrap 판사는 애플의 특허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다.
출처: 시나테크놀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