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반기 특허 침해분쟁 행정결정 1.38만 건
8월 1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상반기 전국 각지의 지식재산권국에서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지역의 특허 침해분쟁 행정결정 사건은 총 1만 3800건이고 저장 (浙江), 장쑤 (江蘇), 광둥 (廣東), 상하이 (上海), 쓰촨 (四川), 푸젠 (福建), 허베이 (河北), 베이징 (北京), 안후이 (安徽), 허난 (河南), 산둥 (山東) 등 지역의 특허 침해분쟁 사건이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루시케미칼(鲁西化工), 특허 침해로 7억4900만 위안 배상금 지불해야
8월 9일, 루시케미칼은 공시를 발표하여 자사가 일전에 랴오청(聊城)시 중급법원에서 송달한 <민사재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가 2017년 11월 7일 루시케미칼이 Johnson Matthey(庄信万丰戴维科技有限公司) 및 Dow（陶氏全球技术有限公司）와 체결한 "저압력 카르보닐기 합성기술의 사용 금지 및 비밀 유지 협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내린 중재판정을 인정하였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저널
화찬광전v.삼안광전 LED칩 특허권리 침해 소송
일전, 화찬광전은 삼안광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화찬광전이 보유한 특허 “고압 발광다이오드 칩” 및 “발광다이오드 에피택셜 웨이퍼(LED Epitaxial Wafer) 및 제조방법”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화찬광전은 삼안광전에 상기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제조, 청약판매, 판매를 중지하고 모든 침해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및 관련 모형을 소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 8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출처: IPR daily
커비커(可比克) 감자 칩이 커비커(克比克)를 고소하여 13만 위안 배상받아
최근, 다리식품그룹유한회사(达利食品集团有限公司)와 랴오청시지혜원식품유한회사(聊城市智慧园食品有限公司)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 1심 민사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다리(达利)는 2003년 감자칩 식품에 커비커(可比克)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1년 7월 상표국은 커비커(可比克)를 “중국저명상표(中国驰名商标)”로 인정하였다. 랴오청시지혜원은 자사의 감자칩 식품포장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했으며 옥인마트는 이 상품을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 랴오청시지혜원식품유한회사는 이번 판결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다리식품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등 1만3000위안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 옥인백화점은 상기 배상액 중 5000위안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출처：IPR daily중문망
국수(国粹)상표, 무효판정을 받아
베이징법원 재판정보망에 따르면 글로벌지아양조업그룹유한회사(环球佳酿酒业集团有限公司)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앞서 재정한 "'국수'상표 무효선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서 쟁의상표는 한자로 "国粹(국수)"이며 "국수"는 고유단어로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가리키며, "국수"를 상표로 하여 쟁의상표가 허용하는 바이주(白酒) 등 상품에 사용할 경우, 관련 대중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점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쟁의상표의 등록 출원은 2014년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출처: 치루이디엔(齐鲁壹点)
2021년 상반기, EU 상표 출원 10만 건 육박
2021년 상반기에 유럽연합 지식재산권국(EUIPO)은 작년 동기 비해 24% 증가한 약 10만 건의 상표 출원을 접수했고 공동체 디자인 출원도 동기에 비해 2%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증가된 EU 상표는 주로 데이터 처리 장비와 컴퓨터, 기업 관리, 과학 기술 서비스 및 연구 분야이며, 이에는 covid-19기간 동안 소비자와 보건 기관의 변화된 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출처: 중국보호지식재산권망
영국 법원, 레노버가 인터디지털의 4G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8월 10일, 영국 고등법원은 레노버가 인터디지털이 소유한 특허 EP2485558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4G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다. 한편, 인터디지털은 레노버가 영국에 4G 장비를 수입, 판매한 행위는 EP2485558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레노버는 신규성 ·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특허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지산전연(知产前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