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자 증거제공 거부, 배상 50만 위안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 丽枫舒适회사 v云龙区丽沨호텔 등 상표권침해분쟁사건에 대해 2 심판결을 내려 云龙区丽沨호텔이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모두 호텔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로서 云龙区丽沨호텔은 경영활동에서 원고 丽枫舒适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丽沨호텔"이라는 표식과 문자를 여러 곳에 사용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혼동·오인하게 하여 상표권리침해를 구성합니다. 원고는 법원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관련 영수증 명세,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2 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배상액과 기존의 세무계산표 정보를 참고하고 상표의 지명도, 권리침해 정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50만 위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강소성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소스 코드 대비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판단의 필수절차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신노리드소프트웨어회사(信诺瑞得软件公司)가 지항망안회사(智恒网安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사건에대해 2 심판결을내렸는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1 심법원은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도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소스코드의 대비는 피소된 권리침해 소프트웨어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조건과 절차가 아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판단은 여전히 접촉 및 실질적 유사성의 권리침해 판단기준에 따라야한다. 권리자가 피소된 권리침해소프트웨어에 권리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명명정보, 디자인결함, 이중화 설계등고유정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 권리자가 초보적인 입증책임을 마쳤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이 피소권자에게 이전되며 피소권자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상반된 증거로 침해인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275.3만 위안 배상 판결: 전국 최초 "상위노출(万词霸屏)" 부당경쟁 분쟁사건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바이두회사가 쑤저우산속추회사（苏州闪速推公司）를 상대로 부당경쟁분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적 지출 도합 275만 3,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본사건에서 피고 쑤저우회사는 타인에게 주로 바이두검색엔진에서의 "첫페이지 상위 노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허위페이지를 조작하여 첫 페이지에 하나 심지어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점유하도록 하여 상위 노출을 실현함으로써 바이두 검색결과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시켰습니다.
출처: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
구글, EU 300여 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지불
구글은 최근 독일, 프랑스 및 유럽 기타 4개국의 300여 개 언론사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한편, 다른 출판사들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usnews.com
日샤프, LG 특허계약 위반으로 배상금 지불
日샤프는 한국LG디스플레이(LGD)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9500만달러(약1200억원)의 특별 손실을 회계상으로 계상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 이용을 상호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두 회사가 보유한 서로의 특허를 사용하고, 이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LG측이 2019년 샤프의 특허 계약 위반을 파악해 문제 제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 절차를 진행했고 8.4억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홈
미국 FTC, 특허금지 조치는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5월 16일, 美FTC(연방거래위원회) Lina Khan 위원장과 Rebecca Slaughter위원은 필립스 vs 탈레스 사건에 대하여 美ITC에 공공이익의 성명을 발표하여, ITC가 SEP사건에서 금지 조치를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TC는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권자는 미국 법원을 통해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표준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동등한 구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와 기타 시장 참여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출처 :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