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2021 연도보고서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특허, 상표, 지리적표장, 집적회로배치설계 등 일부 공식 빅데이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가. 발명특허 출원량 158.9만건으로 동기 대비 5.9% 증가, 권리를 수여받은 발명특허는 69.6만건으로 동기대비 31.3% 증가
나. 실용신안특허 출원량 285.2만건으로동기대비 2.5% 감소,권리를 수여받은 실용신안특허는 31.2% 증가한 312만 건을 기록
다. 디자인특허 출원량은 80.6만건으로동기대비4.6% 증가, 권리를수여받은디자인특허는 78.6만건으로동기대비 7.3% 증가
라. 2021년 중국발명특허권리 수여율은 55.0%
(2) 상표
가. 2021년 중국 상표등록 출원량 945.1만건, 그 중 국내 상표출원이 919.3만 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97.3%를 차지하며 동기 대비 0.8% 증가
나. 상표등록심사 1056.8만 건으로, 동기대비 20.3% 증가
다. 상표등록수량이 773.9만 건으로, 동기대비 34.3% 증가
라. 2021년 중국상표등록 심사 발급량 중, 초보심사공고 56.9%, 일부기각 15.2%, 기각 27.8%
(3) 지리적표장
지리적표장 출원 22건, 지리적표장 허가 99건, 지리적표장 제품전용 표장을 허가받은 시장주체 7,677개, 신규 등록된 지리적표장 상표 477건
(4) 집적회로설계
2021년, 집적회로설계등록출원은동기 대비 41.6% 증가한 2.1만 건이며, 공고후증서 발급량은 1.3만건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
출처 :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5G 표준필수특허(SEP) 세계1위
중국이 5G 관련해 선언된 표준필수특허(SEP) 건수의 약 40%를 보유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언된 5G 표준필수특허는 21만여 건으로 이 중 약 4만 7000건이 패밀리특허로 집계됐습니다.
패밀리특허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내용을 다루는 특허 출원 모음입니다.
중국은 1만 8728건의 패밀리특허를 선언해 세계의 39.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34.6%, 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웨이는 6583건의 패밀리특허를 선언해 전 세계의 14%를 차지하며 글로벌 출원 건수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특허출원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7개였으며 한국·미국·일본·유럽은 각각 2개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신문
"마미아이(妈咪爱)"상표침해로 150만 위안 배상
북경시고등인민법원은 북경 한미약품유한회사와 광저우애지친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广州爱至亲医药科技有限公司)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1 심 법원은 세 피고에게 침해중지 및 경제손실과 합리적지출도합 1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소 상표는 한자 "爱至亲妈咪爱" 및 영문자모 "AZQMMA"의 조합으로 구성되었고 사건관련 상표는 한자 “마미아이(妈咪爱)”로 구성되었으며 피소상표는 사건 관련 상표 “마이아이”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상표를 어린이 유산균정장제 등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사건관련 상표가 지정사용 상품과 동일또는유사상품이 된다. 세 피고는 사건 관련 상표등록인의 허가없이 생산판매하는 피소 침해제품에 관련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기 쉽다. 따라서 이 행위는사건관련 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
출처 : 북경시고등인민법원
<방송 및 인터넷 시청 분야 중개기관 관리방법>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
2022년 6월 30일부터<방송및인터넷시청분야중개기관관리방법>(이하<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이라함)이 본격 실시되며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개기관 및 종사자는 반드시 상응한 자질을 취득해야하고 1명의 중개인원은 원칙적으로 최대100명이내의 출연자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할수있습니다. 또한 <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은 연예인 및 매니저의 납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시청중개기관관리방법> 제13조는“중개기관, 중개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팬들이 정확한 방향으로발전하도록 인도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을 피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베이징시 문화 오락 법학회
미국 과학자, 인공지능을 특허 발명자로 인정하도록 美 항소법원설득에나서
6월 6일,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 (stephen thaler)는 美법원에 자신의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 (dabus)에 대한 두 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법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쟁입니다.
그러나 3명의 재판관은 “미국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취지의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러는 다부스의 특허를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 범위에서 노력해 왔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에서만 다부스 특허를 부여했고 영국, 유럽연합 및 호주는 모두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