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인민법원이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보장 상황 보고 (2019-2022)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건설 상황에 대한 인민법원의 서비스 및 보장 보고서 (2012-2022)"를 발포하고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의 건설 상황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弯区)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의약 특허 소송제도를 완비하며,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과 선전 지식재산권법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웨강아오의 지식재산권 연맹의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대만구(大弯区) 내륙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사건 44만 8,900건을 심리 종결하고 징벌적 배상 적용 사건 293건으로 징벌적 배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모나리자" 상표 분쟁, 드디어 종결
6월 14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 M MONALISA 및 이미지" 상표 사건에 대해 1 심, 2 심 판결을 취소하고 1 심 원고인 모나리자그룹주식유한회사 (이하"모나리자그룹")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모나리자 상표의 쟁의 상표인 " M MONALISA 및 이미지"가 조리기구, 압력밥솥 (전기가압취사도구), 세면장, 양변기 지정 상품은 취소하고 나머지 지정 상품은 유지한다는 원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재심법원이 확인한 셈입니다. 본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지정을 거쳐 심판을 번복한 상표행정분쟁 제1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2001년 <상표법> 제28조의 적용규칙, 상표의 지속적인 등록 출원 등 많은 분쟁이 비교적 큰 법률 적용문제에 대해 상세히 논술했으며 관련 사건의 판정에 있어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황명태양광(皇明太阳能) vs 황저태양광(皇咀太阳能) 상표침해, 300만위안 배상 받아
최근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은 황명태양광주식유한회사(皇明太阳能股份有限公司) vs 산동수회신에너지유한회사(山东守会新能源有限公司) 등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은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도합 310만 위안을 배상하며, 두 주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상표의 지정 사용범위는 제11류 "태양광 온수기" 등이고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관련 제품과 동일 제품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비록 제23626720호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황저皇咀" 문자는 사건 관련 상표 “황명皇明”와 유사해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온라인 판매 자료, 오프라인 판매 및 침해 제품의 판매 규모, 판매 지역, 피고의 주관적 악의, 원고의 사건 관련 상표의 지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습니다.
출처: 산둥성고급인민법원
미국 특허청 등, 2019년 표준필수특허 정책 성명 철회
일전, 미국 법무부, 미국 특허청(USPTO), 미국 국가 표준 및 기술 연구소(NIST)는 자발적 F/RAND 약속에 따른 표준필수특허 구제 조치에 관한 2019년 정책 성명서 (2019년 성명서)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RAND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RAND) 조항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항을 말합니다. 2019년 성명서 제출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수정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3대 기관은 2019년 성명서 철회가 표준 생태계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선의 행동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망
Ameranth V Domino 특허침해 소송서, Domino 270만 달러의 배상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6월8일 미국 특허 운영회사인 ameranth, inc의 상고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1년 전, 이 회사는 domino's pizza, inc.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년 6월 오히려 domino's pizza, inc.에게 270만 달러의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지식재산권 홈
패스트 패션 거물 SHEIN(쉬인), 표절 논란 1억달러 소송 직면
최근 미국 국적의 한 아티스트는 쉬인의 홍콩과 델라웨어 사업장을 상대로, 쉬인의 제품이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달러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Maggie Stephenson은 잡지 광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고객으로는 세포라 (sephra), 어반 아웃피터스 (urban outfitters), net-a-porter magazine, mr porter 등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어반 아웃피터스가 판매하는 그녀의 작품 ‘One is good, more is better’의 경우 표시 가격이 19-300달러, 이를 복사한 작품이 쉬인에서는 4-89달러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소매상에게 허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셈입니다. 스티븐슨은 캘리포니아 중부지역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쉬인의 저작권 침해 소송 건수가 30여 건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쉬인은 닥터 마틴, 스투시, 랄프 로렌, 리바이스 등과도 저작권 침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출처: Bran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