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판권국 ‘2022년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 공표
일전, 국가판권국은 2022년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을 공표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22년 전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635만 3,14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했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미술저작물 213만 3962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47.2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판권보호센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183만 5341건이고 등록 지역은 주로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전체 등록 건수의 64%를 차지하며 그 중 광동성이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OpenAI회사, 中서 GPT4상표 출원
OPENAI OPCO, LLC는 일전 “GPT-4” 상표등록을 출원했고 국제분류는 과학측정기로 분류되며 현재 상표상태는 출원단계에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국제분류가 웹 서비스로 분류되는 '위스퍼 (whisper)'상표도 출원한 바 있다. WHISPER는 OpenAI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로서 영어 음성 인식 분야에서 인간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IT 홈
코스MX, ATL부터 기소당해
코스MX(珠海冠宇)의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일전 독일 뮌헨지방법원으로부터 ATL(宁德新能源)가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회사 및 자회사(관위전원)를 상대로한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송달받았다고 한다. 원고 ATL는 회사와 관위전원회사가 생산, 판매한 관련 제품이 원고의 EP3627606B1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피고가 독일에서의 관련 제품의 제공, 판매, 수입을 정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번 분쟁 외에도 코스MX와 ATL은 이미 여러 차례 특허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중국경제망
최고인민법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대한 고려 및 결정
최고인민법원은 苏州宝时得电动工具有限公司(원심 원고)와 广州市绿采素贸易有限公司(원심 피고) 간의 디자인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디자인의 특징 및 피소된 디자인의 디자인 특징에 따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디자인 특징 및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의 재료, 내부 구조 등의 특징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다. (1)제품의 정상사용시 쉽게 직접 관찰될 수 있는 부위가 기타 부분과 상대되는 경우, (2)등록디자인이 기존디자인과 구별되는 디자인특징이 등록디자인의 기타 디자인특징과 상대되는 경우.
피소된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효과상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양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인 시각효과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경우 양자가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피소된 디자인과 사건관련 디자인은 모두 전기드릴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의 제품에 속하기에 비교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관련 디자인 특징은 업계 내에서 통용되며, 등록디자인과 피소된 제품의 손잡이 및 기타 부분의 차이는 “등록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디자인 특징”으로, 피소된 디자인과 사건관련 디자인은 유사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블랙베리,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9억 달러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
캐나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블랙베리 (BlackBerry Ltd)는 Catapult IP Innovations Inc와의 거래가 결렬된 후 모바일기기 관련 특허를 9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블랙베리는 지난해 Catapult IP Innovations Inc와의 거래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독점성이 약화되는 것을 이유로, 자사의 특허를 매각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