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 입증 매뉴얼> 발표
8월 25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 입증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 분쟁,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분쟁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약분쟁의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을 담아 소송 및 입증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최고인민법원,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및 특허권 남용의 정의를 명확히 함
일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朱江蓉VS山东省惠诺药业有限公司（이하 “惠诺药业”이라 함） 간의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惠诺药业는 朱江蓉에게 500만 위안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본 사건은 표준특허권침해분쟁으로서 주요 쟁점은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여부와, 배상액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의 인정에 의하여 추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여부가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는 사실의 기초로 되며 朱江蓉은 헤파린주사액（肝素钠封管注射液）국가강제성표준이 반포되기 전에 자신의 관련 기술을 출원하였기에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 및 특허권 남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배상액수와 관련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의 인정에 의하여 추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불완전한 재무자료에 의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공한 영수증 상의 판매량 및 평균 단가 등 증거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권리침해로 얻은 소득이 이미 법정 배상액의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최고인민법원은 1심 판결의 배상액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디자인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한 판단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斐珞尔（上海）贸易有限公司（이하“斐珞尔회사”） VS 宁波菲莫智能科技有限公司（이하 “菲莫회사”） 등 간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菲莫회사 등에 50만 위안의 배상을 명령했다. 본 사건에서 斐珞尔회사는 상소를 제기하여 피소 디자인과 사건 관련 특허는 유사 디자인특허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전체적 관찰, 종합적 판단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사건관련 특허의 전체적 형태 및 비례가 유사하고 전체적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미세한 차이는 양자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유사성을 구성한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출처: 저장성고급인민법원
국내 최초의 일방적 가격비교 사건, 480만 위안 배상 판결
일전,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美克公司 VS 百川时代公司, 北京百川公司, 百川无界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美克公司는 “帕拉罗黎”의 상표권자이고 百川时代公司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위챗공중계정에 가격표, 제품 판촉 정보 중 선명한 위치에 “帕拉罗黎” 표장을 대량 표기한 행위는 동일한 상품에 사건관련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 또한 본 사건에서 세 피고가 제공한 가격비교 정보는 허위선전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美克公司의 상업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세 피고에게 상표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총 480만 위안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출처: 베이징조양구인민법원
모더나, 화이자 및 Bio-N-Tech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이자（Pfizer Inc.）및 Bio-N-Tech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 및 그 연구개발 파트너인 Bio-N-Tech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 측은 화이자가 일부 mRNA 백신 기술을 허가 없이 복사해 사용했다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특허받은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처：modernat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