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주요 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다부처 공동조치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주요 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효율 증진을 추진하는 몇 가지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초 강화, 효과 증대, 협력 강화 및 리스크 방지 등 4가지 측면에서 10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체계적 경영 효과 달성, 발전 환경 개선 및 안전 수준 향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신3종(新三样)" 관련 기술 특허 분류 체계 (2024)》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은 《"신3종(신에너지 자동차, 리튬전지 및 태양광 품목을 말함)" 관련 기술 특허 분류 체계 (2024)》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허 분류 체계는 "신3종" 관련 기술의 특허에 대한 거시적 통계, 모니터링 및 분석에 적용됩니다. 이 체계는 해외 무역 혁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향점으로서, "신3종" 산업 체인 및 공급망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수출 제품을 포함한 기술 분류와 특허 연계를 통해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특허 분류를 기반으로 한 대조 구조를 채택하여, 관련 제품의 수출 변화와 국제 특허 분류 개정에 따른 적응성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특허 통계 모니터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제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판례: 방법 특성을 포함한 실용신안 특허의 신규성 및 창의성 판단
모 기계 제조 회사는 특정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2019년 2월 26일, 모 제지 회사는 이 특허권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국가지식재산국은 이 특허의 청구항 1의 기술 방안 A가 창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를 부분 무효화했으나, 청구항 1의 기술 방안 B 및 이를 인용한 청구항 2의 기술 방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제지 회사는 국가지식재산국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결정에서 본 특허의 청구항 1의 기술 방안 B가 창의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이를 인용한 청구항 2의 기술 방안이 창의성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및 법률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기계 제조 회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제품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제조 방법을 포함한 실용신안 특허 청구항에 대한 신규성과 창의성 판단에 있어서, 해당 방법의 특징이 제품에 특정 형태나 구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방법 특징은 실용신안 특허 보호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규성과 창의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방법에 의해 발생되는 특정 형태나 구조를 기존 기술의 형태나 구조와 비교해야 하며, 방법 자체를 기존 기술의 방법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본 판결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형태와 제조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며, 실용신안 특허의 보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장쑤법원 판례: "無印良品" vs. "无印良品" 상표권 분쟁 항소심 판결
최근,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에 관한 항소심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無印良品" 상표의 권리자로서, 피고가 자신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으며, 피고가 관련 제품 및 기업 명칭에 "无印良品" 등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의 기업 명칭과 소매 서비스 명칭이 이미 높은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저명상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无印良品"을 기업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고의적으로 저명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여 부정경쟁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판매 대행" 서비스와 피고가 운영하는 상점의 침해 행위 간의 관계를 논할 때, 기존 판결들처럼 단순히 두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과 출처에 대해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두 서비스 간의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매 대행" 서비스와 "소매 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서,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 지도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광저우법원 판례: 《백귀물어(百鬼物语)》 vs. 《음양사(阴阳师)》,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항소심 판결
최근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백귀물어》와 《음양사》 간의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양사》의 개발사인 넷이즈는 《백귀물어》 게임이 《음양사》의 미술 스타일과 캐릭터 이미지 등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게임 운영 플랫폼에서 《백귀물어》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음양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넷이즈는 《백귀물어》의 개발자, 운영자 및 게임 플랫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두 게임의 장르, 주제, 배경이 모두 유사하며, 《백귀물어》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이미지가 모방을 구성하고,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정경쟁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백귀물어》의 개발사, 운영사 및 게임 플랫폼이 《음양사》 개발사에게 총 100만 위안(약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처: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