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총국, '상표 행정 집행 증거 규정(의견 수렴안)' 발표
2024년 8월 19일, 시장감독총국은 국가지식재산국과 함께 '상표 행정 집행 증거 규정(의견 수렴안)'(이하 '증거 규정')을 기초하여 발표했습니다.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4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증거 규정'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과 법적 근거, 적용 주체와 사건 범위, 증거의 개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각 증거에 대한 수집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특수 증거의 효력, 처리 방식, 집행 부서, 해석 기관 및 시행일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시장감독총국
국가지식재산국 사무실, '우선권 회복 및 우선권 요구의 추가 또는 정정에 관한 지침' 발표
2024년 8월 19일, 국가지식재산국은 '우선권 회복 및 우선권 요구의 추가 또는 정정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에는 우선권 회복, 우선권 요구의 추가 또는 정정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 새로운 제도는 출원인에게 우선권 기한 및 절차 처리에 대한 더 많은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 관련 규칙과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지침'은 제도 구축의 배경, 적용 요건, 처리 절차, 전형적인 사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혁신 주체가 우선권 회복 및 우선권 요구의 추가 또는 정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출원인이 특허 출원 관련 절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 업무의 고품질 성장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국
최고인민법원: 최초로 관련 사건을 특정 법원에 집중 관할 지정
장 씨는 "일체형 토공 격자（整体式土工格室）"라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2014년부터 장 씨는 이 특허와 동일한 피소 침해 제품을 대상으로, 전국 여러 법원에 이정시 자모 재료회사（仪征市佳某材料公司, 이하 ‘재료회사’） 및 여러 사용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 사건의 경제적 손해 배상액은 총 550만 위안(약 1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9) 최고법 지민종 447호, 470호 사건 및 기타 관련 사건에서, 장씨와 재료회사 간에 동일한 피소 침해 제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여러 건의 소송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 기준의 통일성과 각지 법원의 중복 처리 방지를 위해 이미 확인된 관련 사건들을 모두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할을 지정했습니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재료회사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재료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화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했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설립된 후 최초로 관련 사건을 특정 법원에 집중 관할하도록 지정한 사례로, 소송 경제성 및 판결 결과의 일관성을 달성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상하이 법원 판례: 상표 제거와 개조 행위, 은밀한 역위조 상표 침해로 인정
최근 상하이시 푸둥구 인민법원은 한 로봇 관련 역위조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원고는 태양광 로봇 분야에서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허가 없이 두 원고의 로봇에서 일부 부품을 분해하고, 로봇 본체에 인쇄된 상표를 제거한 후, 이를 피고의 검측용 로봇으로 전시회에서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로봇 제품을 피고의 홍보 책자에 인쇄하여 널리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표 교체는 단순히 상표를 제거하고 다른 상표를 부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표 제거 후 개조된 제품을 행위자의 상업적 활동과 연결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 제거 전후의 제품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판매는 시장에 투입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이지만 유일한 표현은 아니고 원래 권리자에게 속했던 양질의 제품이 상표에 축적된 신뢰를 상표 변경을 통해 행위자의 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역위조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수호하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초 상에서 1위안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처: 상하이시 푸둥구 인민법원
광시 법원 판례: 상업적 뇌물, 상업적 혼동, 영업비밀 침해로 2,500만 위안 배상 판결
최근 광시 고급인민법원은 난닝시 한 도시가스 발전 유한공사(이하, ‘가스 회사’)가 광시 난닝 한 기계전기 설비 유한회사(이하 ‘설비회사’) 등 간의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스 회사는 난닝에서 가스 독점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직원 주씨 등이 가스 경보기를 판매하면서, 리씨의 통제 하에 있는 여러 개 회사(설비 회사 등)는 가스 회사의 계열사라고 허위로 주장해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씨는 가스 회사의 직원들에게 1,0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가스 회사는 리씨 및 그의 통제 하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주씨 등이 상업적 뇌물 공여, 상업적 혼동, 영업비밀 침해 등의 부정경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며 이들에게 침해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위의 주체, 행위의 성격, 그리고 침해 배상액의 확정이 부정경쟁 사건 심리의 난제였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행위가 규제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거래 금액, 뇌물 수수 금액 및 행위자가 저지른 여러 부정경쟁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위안의 고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인민법원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효과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출처: 광시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