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베이징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외국인 투자 조례>(이하 ‘조례’)가 의결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는 베이징시 행정 구역 내 모든 외국인 투자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보장하고, 시와 구 정부는 지도력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촉진 관련
- 조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모든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평 경쟁 심사를 수행하고 차별을 피해야 하며, 다양한 촉진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베이징시는 또한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 산업 및 친환경 저탄소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며, 다국적 기업의 본부와 외국 자본 연구개발 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것임.
투자 보호 관련
- 조례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수익 송금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각급 정부가 신뢰성 있게 계약을 이행하며, 클레임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층적인 정부-기업 간 소통 플랫폼과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시 정부는 행정 신뢰성 건설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임.
서비스 및 관리
-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완벽한 서비스 시스템과 정보 보고 제도를 구축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해외 자격 인정을 촉진하게 됨.
- 조례는 각급 정부와 부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
데이터 해외이전 편의화 조치
특히, 조례 제3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 네트워크 정보 부서(市网信部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요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안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외국인 투자 기업과 본부 간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목록을 탐색하여 작성하여야 함.
- 중국(베이징) 자유무역 시험구역은 본 구역에서 해외이전 관리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 목록을 법에 따라 제정하여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함. 시험구역 내 데이터 처리자가 목록 외의 데이터를 해외로 제공할 경우에는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 평가 신청, 개인정보 해외이전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 인증 통과를 면제할 수 있음.
- 시 네트워크 정보 부서는 데이터 국경 간 서비스 센터 건설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데이터 국경 간 이동에 대해 준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출처: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윈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