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이 지난 4월 22일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각 법원에 신규 접수된 1심, 2심, 재심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이 54만 건을 넘었으며, 심결 건수와 신규 접수 건수가 거의 맞먹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고법원 부원장 타오 카이위안은 동 법원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 기자회견에서, 중국 법원이 과학기술 혁신 보호를 강화하고, 5G통신, 양자기술, 인공지능, 생물의학, 고급장비제조, 종자산업 및 기타 첨단 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적절히 심리하며, 핵심분야, 핵심기술,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했다고 소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권리 침해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고수하였으며, 2023년에 319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침해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합계 11억 6천만 위안의 배상금을 판결하였다.
또한, 중국 법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 심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소송 제도를 탐색하고 완성하며, ‘3합1’ 심판 시스템(즉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을 모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서는 25개 고급 법원, 242개 중급 법원 및 287개 기층 법원이 ‘3합1’심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출처: 중국법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