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목받고 있던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비밀 침해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두 자동차 회사 간의 기술 인력 이동으로 촉발되었으며, 원고는 21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침해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 비용을 포함해 총 6억 4,2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높은 배상액입니다.
지리(吉利)그룹과 그 산하의 저장지리자동차연구원유한공사(이하 '지리 측')는 웨이마(威马)자동차기술그룹유한공사 및 그 계열사(이하 '웨이마 측')가 자사의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리 측에 따르면, 웨이마 측은 이 기술을 이용해 12건의 실용신안을 비밀리에 출원하고, 짧은 기간 내에 침해 혐의를 받는 전기차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웨이마 측이 지리 측의 기술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 및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심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웨이마 측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규모 기술 인력과 자원을 스카우트하여 지리 측의 기술비밀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웨이마 측에게 해당 기술비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며, 기술비밀의 공개 및 사용 중단,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인계, 관련자 통지, 영업비밀 유지 및 권리 침해 방지 서약서 서명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리 측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웨이마 측의 공시된 판매대수와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신에너지차 대표 업체의 이익률을 참고해 웨이마 측의 침해 이익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6억 3,700만 위안과 지리 측이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500만 위안을 합산한 총 6억 4,2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5일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웨이마 측에게 5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지출 200만 위안을 포함해 지리 측에 총 7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2심에서 손해배상액은 127배 증가하고, 합리적인 지출도 2.5배 증가한 금액이 판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