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주최한 <이노베이션 보호 및 발전 논의>를 주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항소심 메커니즘 탐색 및 실천 심포지엄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옌젠궈(阎建国)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국가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옌젠궈 대표 이외에도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법원설립을 촉구함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항소심 메커니즘을 한층 더 개선할 것을 호소하였다.
옌젠궈 대표는, 현재 중국은 이미 4개의 지방 지식재산권법원과 27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실무상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법원설립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예젠궈 대표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설립 5년 이래 총 18,924건의 소송을 접수하였고 각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수는 방대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가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고, 중국을 지식재산권 대국에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부연하였다.
그 밖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심판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사례 지침을 강화하여 판결 기준을 통일하고 지방 법원의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또한 소송 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역을 초월한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을 제안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