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에서 한국기업들은 소송업무를 대리할 중국변호사의 선임에 있어서
관할법원과의 ‘꽌시’(关系)가 어느 정도로 밀접한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관할법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재직하여 있으면
수임료가 훨씬 비싸더라도 대개는 이러한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꽌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사건에 따라서 일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은 아니다.
그러한 ‘꽌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으며
운 나빠서 탄로되면(지금은 이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사법 환경은 과거에 비해 투명도가 대폭적으로 높아졌기에
법관도 섣불리 뇌물을 받지 못한다.
고객과의 상담에 있어서 자신의 막강한 ‘꽌시’를 과시하는 중국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기꾼의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된다.
모 중국로펌은 한국 고객과의 상담에서 소속 변호사가
중국 지도자 시☓☓의 오른팔이라는 막강한 ‘꽌시’를 내세워 그렇게 크지도 않는 금액의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막강한 ‘꽌시’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작은 일을 할리 만무하다.
마지막으로 ‘꽌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증거가 없으면 제아무리 강한 ‘꽌시’라고 해도 승소할 수 없다.
출처: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