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의 초대형 기업 X사는 한국의 중견기업 Y사를 상대로 중국 및 한국에서 3건의 기계 관련 특허(이하 ‘대상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리팡은 Y사를 대리하여 X사가 중국 북경 IP법원에서 제기한 3건의 대상특허 침해 소송에 응소함과 더불어 대상특허 전부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중국 특허분쟁에 있어서 중국 특허청의 복심무효심리부서(과거의 복심위원회)가 특허 무효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특허의 침해 소송은 기각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 특허분쟁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중국 특허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3년 11월 및 2024년 2월 리팡 북경본사는 한국지사, Y사 IP팀 및 한국 모 대형로펌과의 긴밀한 협력과 한국어로 된 정확한 기술 미팅을 거쳐 3건의 대상특허 중 2건의 대상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구항 전체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나머지 한 건의 대상특허는 비록 유효로 결정되었지만 무효심판 절차에서 그 핵심 기술특징에 대한 중국 특허청 복심무효심리부서의 유권 해석이 북경 IP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해 북경 IP법원은 최종적으로 Y사의 제품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리팡은 이번에도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일본 기업과의 시리즈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였다.
[한영호 변호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