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 첫 특허개방허가거래 실시
海南核电有限公司、西安热工研究院有限公司 공유 발명특허 “브레이징 스틸리 합금의 내식성 향상을 위한 레이저 피복 코팅 및 그 제조 방법”은 하이난 국제 지식재산권 거래소 특허개방허가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었으며 이는 하이난자유무역항이 성공적으로 실시한 첫 특허개방허가거래이다. 국제 지식재산권 거래소의 국제업무부 책임자는 특허개방허가 시범 작업을 적극 전개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방허가거래는 거래 효율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하이난일보
최고인민법원:타인의 특허권 도용, 권리침해책임법의 일반규정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수 확정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嘉兴捷顺旅游制品有限公司（捷顺公司）와 姚魁君 등 사이의 타인의 특허권 도용 분쟁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손실 및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 捷顺公司는 특허번호 201420624020.1, 특허명칭 "일종의 자동짜기 수평대걸레" 실용신안 특허의 소유자이고 피고 姚魁君은 자신이 경영하는 핀둬둬 점포에 "특허제품 위조는 반드시 추궁할 것이다(专利产品防伪必究)" "자동짜기 수평대걸레 특허번호 201420624020.1"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홍보했으며 이 행위는 타인의 특허권 도용을 구성한다.
배상액수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타인의 특허만 도용하고 특허기술방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표식권침해에 해당하고, 특허법의 특허권침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침해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권리침해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에 근거하고 사건의 구체상황과 결부하여 정상참작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피고의 배상총액을 10만 위안으로 판결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쇼핑몰 “화웨이 상표 변조, 수권증서 위조”, 두배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원 적용
최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华为技术有限公司(화웨이)V深圳尚派科技公司(선전상파)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에 대해, 피고의 특허 침해중지 및 경제 손실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매출액(합계 917,3730.64원), 이익률(28.2%), 상표기여율(80%), 주관적인 악성, 침해범위 및 침해규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인정했다. 법원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2069만593.63원)을 기준으로 2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총 배상액 620만8780.90원으로 산정했고 이는 원고인 화웨이가 제시한 배상액을 전액 지지한 셈이다.
출처: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
Twilight's Chapter Seven(야적 제7장)상표등록 선점
7월 6일, 주걸륜(Jay Chou)의 새 앨범 첫 타이틀곡 "가장 위대한 작품"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야적 제7장"의 느낌이 난다고 밝혔다. 중국 상표망에 따르면 “야적 제7장”이라는 상표는 이미 10개 등록되어 있다. 이 상표의 출원인은 회사와 자연인으로 되어 있고, 국제 상표분류로는 직물, 악기, 놀이장난감, 의류 신발 및 모자 등이 있다. 가장 최근 출원한 상표는 3월 14일에 등록을 마쳤는데 출원인은 난퉁의 한 방직품회사이다.
주걸륜이 창립에 참여한 회사 제웰뮤직은 수년 동안 100여개의 상표 등록을 통해 주걸륜의 관련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좀처럼 쉽게 막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중국신문망, 중신재경, 현대속보 등 종합
EU 일반법원, 애플, 스와치 상대 'Think different' 캠페인 소송 기각
애플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가 자사의 'Think different'(다른 것을 생각하라) 광고 캠페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고 EU 일반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에 있는 연방행정법원은 2002년 애플이 이 캠페인 광고를 중단한 뒤 'Think different'가 여전히 스위스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승소를 하려면 이 문구를 본 사람의 50% 이상이 애플 제품을 떠올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기엔 쉽지 않으며, 2009년 이후에도 애플 컴퓨터 제품 라벨에 'Think different'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스티커의 크기가 너무 작아 폭넓게 인식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Apple insider
미키마우스 95년만에 디즈니 떠나나…2024년 독점 저작권 만료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래 56년이었지만 1976년 이 기한이 다가오자 디즈니는 로비를 통해 저작권법 보호 기간을 75년까지 연장했다. 1998년 두 번째 기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하자 디즈니는 또다시 로비를 했고 보호 기한을 95년까지 늘렸다.
2023년 이전에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월트 디즈니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는 디즈니가 '돈 세이 게이' 교육법안(플로리다 내 초등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디즈니 저작권 목록을 위협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홀리 의원은 "공화당이 대기업에 퍼주는 시대는 끝났다"며 "디즈니의 특권을 빼앗고 창의성과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예다 변호사는 "저작권 연장을 위해 디즈니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추가 연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영국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