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深圳)문화재산권거래소，저작권인증 플랫폼 발표
6월 9일, 선전문화거래소는 중국 문화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의 발전과 개선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제19회 선전문화 박람회에서 선전문화거래소 저작권 인증 플랫폼을 발표했다. 선전문화거래소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 관련 증거 저장, 저작권 사전 등록, 저작권 등록 및 자체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플랫폼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신문망
“이전 기업명” 사용으로 부정경쟁 인정된 중국 최초 섭외침해 사건
일전, 톈진 지식재산권 법원은 YKK 주식회사와 모 지퍼 제조업체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을 심리종결했다. 이 사건은 권리자의 이전 기업명 사용으로 인해 부정경쟁을 구성한 섭외 권리침해 사건이라고 인정된 첫 사례이다. 원고 YKK 주식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퍼 제조업체이며 그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 모 지퍼 제조업체가 원고의 이전 기업명-'요시다(吉田)'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퍼 거래를 한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권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출처: 톈진시 제3중급인민법원
응찰자, 경쟁상대를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은 상업적 비방의 부정경쟁 구성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이 일전 발표한 재판 문서에 따르면, 中交大建（西安）桥梁科技有限公司 vs浙江中隧桥波形钢腹板有限公司의 부정경쟁 분쟁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中隧桥波形钢腹板有限公司는 원고의 동업 경쟁자로서 정당한 평가와 감독 한도를 초과하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조작 및 유포하여 원고 中交大建（西安）桥梁科技有限公司의 고객, 잠재 고객 및 파트너가 그의 제품 품질, 서비스 레벨, 기술력 등에 의심을 품게 하여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업적 명성과 상품 평판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실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원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자동차 부품에 '벤츠' 상표 무단 사용으로 80만 위안 배상
일전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다임러 주식회사 vs 上海同和汽配有限公司 및 上海同致汽车配件有限公司의 상표권침해 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했는데 피고 同和에게 권리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 다임러 회사에 8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피고 회사는 장기간 벤츠 로고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매장에서 판매해 왔으며 2018년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적 있다. 2018년, 원고는 벤츠 상표의 권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 건에서 원고는 등록상표 권리자로서 행정 조사 및 처벌을 신청하거나 상표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고 배상금은 반드시 행정처분의 의거로 되는 사실 및 그 벌금액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출처: 상하이 지식재산법원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일전, 특허청(KIPO)은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개정 대상이 된 제도:
∙ 관련디자인 제도: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 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 미만의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우선권 주장: A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B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A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이다.
출처: 한국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