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자유무역구 법원,지식재산권 직능 통합(三合一) 이래 첫 형사사건 선고
일전 톈진자유무역구 법원은 등록상표 도용죄로 제1 심에서 피고인 류모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만위안 부과하고, 피고 왕모에게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5만위안 부과했다. 이 사건은 톈진자유무역구 법원이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재판 직능 통합(三合一) 이래 심리 종결한 첫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이다.
피고 류모는 모 등록상표권리자의 허가 없이 피고 왕모에게 위탁하여 그 등록상표의 공기청정기 필터 등 도합 3,411개 생산하였으며 류모는 왕모모에게 도합 인민폐 12만 위안 지불하였다. 그후 류모는 상기 화물을 인민폐 13만 위안의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다가 톈진신항세관에 의해 차압 당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두 피고의 행위는 이미 등록상표 도용죄를 구성하는 공동범죄에 속하므로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출처:중국뉴스넷
광둥고등법원: 법정배상액수는 징벌성배상액수 확정 기수(基数)로 할 수 없음
일전 광둥고등법원은 深圳市超频三科技股份有限公司（이하 “超频三사”）vs. 东莞市安而惠照明科技有限公司（이하 “安而惠사”） 간의 의장권침해 분쟁사건 2심 판결문을 발표했다. 앞서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일반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으로 피소된 디자인과 사건관련 특허를 비교할 시 양자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양자는 유사하여 사건관련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2심법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지지하였으나 1 심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벌성 배상액의 산정 기수(基数) 대해 2 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우선, 超频三사는 安而惠사에 대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할 필요성, 즉 고의적인 권리침해 및 그 정상이 엄중함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본 사건은 징벌성 배상 적용의 현실적 가능성(형식상의 현실적 가능성 포함), 즉 超频三사는 배상액과 계산방식 및 사실 의거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실질상의 현실적 가능성 즉, 증거 또는 입증방해 규칙에 의해 배상기수(基数)를 조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 사건에 징벌성 배상이 적용되는 경우 원고의 실제 손실, 피고의 침해 이익 또는 특허 라이선스료의 합리적인 배수는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법정 배상액은 징벌성 배상액을 결정하는 산정 기준으로 될 수 없다.
출처: 광둥성 고등법원
华纳제약회사 또 침해 판결 받아
华纳제약회사 및 大连中信药业股份有限公司（이하 “大连中信사”）는 南京圣和药业股份有限公司（이하 “南京圣和사”）와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패소당했다. 쌍방은 공동으로 南京圣和사에 경제적 손실 및 징벌성 배상, 합리적인 비용 및 사건 수리비 합계 1056.4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华纳제약회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액 1056.4만 위안은 회사 2022년도 순이익의 5.78%를 차지하고, 판결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기 이윤에 대한 영향은 불확정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 등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상하이 증권거래소
화웨이, 2022년 특허 라이선스 수입 5억6000만달러
7월 13일 개최된 “2023 혁신 및 지적재산권 포럼”에서 화웨이 부사장인 판즈융(樊志勇) 지식재산부 장관은 2022년 화웨이 특허 라이선스 수입이 5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화웨이 그룹이 발표한 2022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그룹의 전반적인 운영은 안정적이며 전 세계 판매 수익은 6423억 위안, 순이익은 356억 위안을 달성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화웨이 그룹은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렸다. 2022년 R&D 투자액은 1615억 위안으로 연간 수입의 25.1%를 차지했으며 10년간 누적 투자된 R&D 비용은 9773억 위안을 넘겼다.
출처: 중국뉴스넷
인도법원, 펩시(PepsiCo Inc) 항소 기각
인도 법원은 뉴욕에 기반을 둔 회사의 인기 있는 Lay's 감자 칩 전용으로 재배된 감자 품종에 대한 특허를 취소한 명령에 대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에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국은 펩시 FC5 감자 품종에 대한 지식 보호를 철회했으며 인도 법률은 종자 품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펩시는 델리 고등법원에 특허보호 철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 델리 고등법원 판사인 Navin Chawla는 2023년 7월 5일 펩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
출처: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