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시 민항구, PCT 국제 특허 출운 비용 보상 보험 출시
지난 17일, '장삼각 지식재산권 사회 조직 연동 보호 양해각서' 체결식 및 2024년 민항구 지식재산권 보호 교류 행사에서 중국생명이 PCT 국제 출원 비용 보상 보험 상품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중국생명 재산보험 민항 지점에서 개발한 중국생명 재산보험의 첫 PCT 국제 특허 출원 비용 보상 보험으로, 혁신 주체가 PCT 국제 특허를 처음 출원함에 있어 특허권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민항구 지식재산권 혁신 발전 및 보호 정책'에 따라, 이 보험 상품은 민항구 지식재산권 보호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상하이시 민항구 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판례: 1.38억 위안 규모의 지식재산권 분쟁 성공적 조정
2024년 10월 23일, 푸위안 전자과학주식회사(普源精电科技股份有限公司)와 선전시 딩양과학주식회사(深圳市鼎阳科技股份有限公司)는 두 회사 간의 1.38억 위안 규모의 특허 침해, 상업적 비방,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등 일련의 분쟁 소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중국 최고법원의 조정을 통해 두 회사가 화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각 회사는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과 광동성 고등법원에서 제기한 민사 소송,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행정 소송, 그리고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특허 무효 요청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출처: 푸위안 전자과학 주식회사, 선전시 딩양과학 주식회사
최고법원 사례: 회사 기술 비밀의 무단 복사 및 유출 행위의 판정
일전 최고법원 지식재산권 법원은 항소인 베이징 모 기술 회사 A와 피항소인인 조모, 왕모 및 베이징 모 기술 회사 B 간의 기술 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각 피고의 행위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절도' 수단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침해 행위는 단순히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들은 즉시 판결에 따른 각항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출처: 최고법원
심천 법원 사례: 국내 첫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가짜 리뷰' 부당 경쟁 판결
일전 아마존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가짜 리뷰'와 관련된 부당 경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마존은 심천 모 회사가 가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상품 평가 및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당 경쟁 방지법' 제8조 2항과 제12조 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광동성 심천시 보안구 인민법원
광동 법원 판례: 조각 기술과 디자인의 독창성 관계 명확화
일전 광동성 고등법원은 《백조 조우(百鸟朝凤)》 목조 작품의 저작권 소유권 및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2023]粤民终1406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목조 작품의 디자인 도면이 미술 작품에 해당하며, 목조 조각은 해당 디자인 도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복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목조 작품은 디자인 도면의 창작물을 연출한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동일한 저작물로 간주되며, 저작권은 도면 설계자인 양 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백조 조우》 목조 작품은 중국 금칠 목조 예술의 걸작이자 조각 기술의 대표작으로, 법원은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독창적 표현, 창작과 기술, 복제와 개작, 평면과 입체 등 사실과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저작권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였고, 조각 기술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한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처: 광동성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