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행정 집행 협력 교류회, 온라인 판매 침해 상품 단속 위해 항저우에서 개최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주최한 2024 중미 행정 집행 협력 교류 회의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미 양국의 행정·사법기관, 산업 단체, 브랜드 기업 권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각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장감독총국이 올해 4월 베이징에서 미국 특허상표청과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정책 및 법규 공유’,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실무 교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권리자 협력 단속’, ‘미국의 행정 및 사법 집행 현황 공유’, ‘대표 사례 공유’ 등 5개의 주요 세션이 마련됐습니다. 발표자들은 각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최신 동향, 경험, 문제 및 도전 과제를 공유하며,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를 강화해 온라인 판매 침해 상품 단속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출처: 중국 시장감독총국
중국 하이난성, 무성 생식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국 첫 작업 방안 발표
최근, 중국 하이난성은 '무성 생식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작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무성 생식 식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조치로, 해당 분야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번 작업 계획은 제도 체계 구축, 기술 지원 체계 강화, 추적 시스템 구축, 법 집행 체계 강화, 신용 체계 구축 등 5개의 주요 체계를 기반으로 총 15개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무성 생식 식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무성 생식 식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혁신 주체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원천 혁신 및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인민망
중국 최초의 '검색 제안어' 알고리즘 침해 사건, 플랫폼은 책임 없어
11월 11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검색 제안어'로 인한 네트워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선전(深圳) 소재의 한 기술 회사는 피고인 샤 모씨와 베이징의 한 정보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자사 브랜드와 관련된 부정적 검색 제안어(‘사기’, ‘속임수’ 등)가 표시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일부 콘텐츠에 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생성된 검색 제안어에 대해 주관적 과실이 없으며, 관련 통보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플랫폼이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의도적인 침해 확대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최고법원: 특허 대리기관의 과실로 인한 특허권자 오류 변경에 대한 책임 판결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최근, 특허 대리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특허권 변경 문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사건은 ‘자기부상 모터’ 특허를 보유한 양 모씨의 특허가 위조 서명으로 인해 불법 이전되었고, 연차료 미납으로 인해 특허가 종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특허 대리기관이 서명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특허 대리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대리 업무에서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전통 복식 디자인, 저작권 보호 인정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최근 장미공방 의류회사가 한 의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전통 복식(褂裙)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해당 디자인이 독창성을 가진 미술작품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복식 디자인이 단순한 실용적 기능을 넘어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며, 창작적 노동의 결과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식의 디자인이 실용성과 독립된 심미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미술작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독창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복식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최고법원: 임대 관계에서의 합법적 출처 항변 인정
최근, 웨이팡의 한 기술 회사(‘원고’)가 산동의 두 식품 회사(‘피고1, 피고2’, 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 신안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최고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직냉식 나선형 예냉기 냉각 장치” 실용 신안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두 식품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2가 피고1의 공장과 설비를 임대하여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급했고, 1심 판결 전까지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2의 합법적 출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침해 제품 사용 중지 및 제품 폐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합법적 출처 항변의 적용 기준과 임대 관계에서의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되며,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