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지식재산국,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기구와 양자회담 진행
7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TO) 제65차 회원국 총회 시리즈 회의 기간 중,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일본, 러시아, 이란, 남아프리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기구 및 아프리카 지식재산조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신장우(申长雨) 국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중시하고 국가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부처 간 공동 회의 시스템의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생성, 사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되었고 혁신 및 창조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각측은 지식재산권 금융, 특허 품질 향상, 상표 보호, 지리적 표시 협력, 심사과정에서의 인공지능 응용,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서비스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공동으로 서비스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산동성, 지식재산권보험 가입에 60% 보조금 지원
산둥성 시장감독국, 산둥성 재정부 및 국가 금융감독총국 산둥 감독국은 '산둥성 지식재산권 보호 종합 보험 지원 프로젝트 관리 시행 조치'를 공동으로 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지식재산권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연간 보험료의 60%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집행보험 및 지식재산권 침해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 보조금 총액은 최대 200,000위안.
국내 보험에만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 보조금 총액은 최대 60,000위안.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 보조금 총액은 최대 400,000위안.
이 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보험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산둥성 인민정부
광둥법원 판례: 회사직원 모멘트의 정보가 침해이익 산정 근거로 됨
광둥성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소인 갈매기챔피언유한공사(海鸥冠军有限公司)와 피항소인 산시화다도자기유한공사(陕西华大陶瓷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항소인에게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명령하였습니다.
2022년 원심 원고는 피고가 세라믹 타일에 '챔피언 천하', '챔피언 장인'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원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챔피언'의 상표 독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심 피고인의 행위가 대중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판단하여 원심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심 원고는 원심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의 정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추가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직원이 모멘트에 공유한 본건 관련 제품 출하 사진과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피고인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에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명령하였습니다.
출처: 광둥성 포산시 중급인민법원
상하이법원 판례: 고객의 서면 증언은 개인의 신뢰에 대한 항변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최근 상하이 지산법원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을 심리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사는 2015년부터 여러 고객과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고객 관련 상세한 내용 등은 모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은 계정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해야 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R사는 직원 오씨가 퇴사후 그의 아내가 L사를 설립해 R사의 기존 고객 5곳과 동일한 제품을 거래하고 누적 금액이 1500만 달러에 이른 사실을 발견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오씨의 아내 황씨가 설립한 회사가 단기간 내에 사건관련 고객과 각각 거액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일반 기업의 운영 관행에 위반되고 또한 피고가 고객 개발 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고객이 작성한 자원적 거래에 대한 증인 증언을 2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기타 보조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상하이 지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