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고등법원: 국내 최초 저작권 침해 건축물 철거 판결 확정
최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건축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허난징카이리(河南经开里)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된 침해 건축물 철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 최초로 저작권 침해 건축물의 철거를 직접 명령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아나야 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아나야 예배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허난징카이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난징카이리 회사는 허난성 신샹(新乡)시 상업지구에서 아나야 예배당의 상징적 디자인과 경관 배치를 거의 1:1로 복제한 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침해 건축물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허난징카이리 회사는 건물 하부에 유리를 추가하는 등의 일부 사소한 변경만을 시도했을 뿐, 건물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권리자인 아나야 측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침해 해소를 위해 건축물 철거를 판결했고,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역시 재심에서 이를 유지했습니다.
허난 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침해 건축물의 개조 비용은 약 2만 위안(건축 당시 비용 6만 위안)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며,침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권리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개조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설계·자재·인력 비용이 들 수 있으며,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심에서 선고된 침해 건축물 철거 판결에 명백한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난징중급법원: 타오바오 ‘생의참모(生意参谋)’ 데이터 침해 3,000만 위안 배상 판결
최근 난징시 중급법원은 이른바 ‘샤오왕션(小旺神)’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피고 측 회사에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타오바오·톈마오(天猫)·타오루안(淘软) 등 3개 회사(이하 “삼원고”)에 3,000만 위안(약 56억 원 상당)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난징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원시 가공 데이터 집합, 심층 가공된 경영 데이터, 그리고 ‘생의참모’ 등과 같은 파생 데이터 제품이 모두 삼원고의 핵심 권리라고 인정하였고, 삼원고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영업비밀 및 데이터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샤오왕션’ 관련 회사는 일종의 ‘기생 소프트웨어’를 삼원고의 ‘생의참모’ 등 데이터 제품에 침투시켜, 기술적으로 이를 해킹·탈취해 상품 정보, 판매량, 쿠폰, 고객 데이터 등 수 많은 핵심 데이터를 패키지화하여 판매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각 플랫폼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전자상거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샤오왕션’ 제품의 다수 기능이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침해 수익을 기반으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배상액 산정에서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해 원고 측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현재 문제된 ‘샤오왕션’ 관련 기능은 전면적으로 플랫폼에서 제거된 상태입니다.
출처: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베이징인터넷법원: 플랫폼은 AI 생성 답변의 판정 결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최근 베이징인터넷법원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와 관련된 분쟁에서 플랫폼 측이 사용자에게 판정 결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한 플랫폼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AI 생성 표시 누락”으로 시스템에 의해 숨김 처리되고 계정이 정지되자, 플랫폼에 처분 철회 및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인 피고 측은 자사의 규정과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심사·조치할 권리가 있으며, 자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재검토 결과 해당 콘텐츠가 인간의 감정 표현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플랫폼이 계약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를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알고리즘 판정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알고리즘은 본래 안전 리스크 식별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AI 생성 여부 판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인공지능 재검토의 기준 또한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게시물이 실시간 작성된 것이어서 원본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 증명책임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숨김 조치를 해제하고, 시스템에 남아 있는 위반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처: 베이징인터넷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