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IPO ‘2025 글로벌 혁신지수’ 첫 10위권 진입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9월 16일 「2025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 10위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은 36개 중상위 소득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 이후 순위가 25계단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39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제도, 인적자원과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7개 분야, 21개 지표, 78개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중국은 혁신 산출 부문에서 세계 5위로, 전년보다 2계단 올랐으며, 혁신 투입 부문에서도 19위로 4계단 상승했다.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GDP 대비 디자인·실용신안·상표 출원량, 창의적 제품 수출 비중 등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발명특허 출원량, 산업 집적도, 기업 연구개발 지출 비중 등도 세계 2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 가운데 24개를 보유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선전–홍콩–광저우 클러스터는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고, 베이징(4위), 상하이–쑤저우(6위)도 상위권에 들었다.브랜드 가치 역시 세계 2위를 유지했으며, 글로벌 5000대 브랜드에서 중국 브랜드 총가치는 1조8,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내 입지 강화를 지적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하이–충칭, 지식재산 서비스 협력 협약 체결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NIPA)의 지역 협력 방침에 따라, 양 도시는 9월 10일 ‘지식재산 서비스업 지역 협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업 생태 조성 △특허 전환·활용 촉진 △산업 규제 및 감독 강화 △공공 서비스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상하이는 충칭에 특허대리인 100명, 상표대리인 70명, 국제지식재산 전문인력 60명을 육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측은 정기 회의와 상호 방문을 통해 상시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과 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북경인터넷법원: AI 그림 저작권 주장 기각
원고 주(周) 씨는 AI 소프트웨어로 「고양이 크리스탈 펜던트」 이미지를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베이징 모 기술회사가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해당 이미지를 위챗 단체방에 게시한 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피고가 이를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명표시권·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은 먼저 쟁점이 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작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생성 과정 기록이나 원본 프롬프트를 제출하지 못했고, AI 소프트웨어의 「describe(설명)」 기능 결과도 단순 사후 설명에 불과해 창작 과정의 지적 선택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재현 시도는 당시 환경과 동일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결과물 역시 스타일·구도에서 차이가 있어 독창성을 증명하기 부족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이미지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출처: 베이징인터넷법원